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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년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2.4배↑…요양보호사 99만명 추가 필요
2043년에는 국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2023년 대비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감당할 요양보호사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보고서는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43년에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층으로 진입하는 2030~2038년 사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이 기간에는 서비스 수요가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의미한다.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추산 결과, 2023년 71만명 수준인 근로 요양보호사가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의 고용률이 향후 2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유입이 줄어들 경우, 인력 감소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육체적 부담이 큰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이들 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져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경우, 실효 인력은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까지 상승해 정점에 이른 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현재의 수요와 공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에는 9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주요 서비스 공급자인 60대 이상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고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서비스 현장에서 돌봄 로봇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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