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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증치료 넘어 지역의료 뒷받침…서울대병원 역할 중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미경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 최종 치료와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넘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국가 의료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공적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과 조직, 재정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미경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의원은 “대형병원과 필수의료 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어려운 치료가 필요할 때마다 수도권의 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의료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을 넘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이라며 “최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서울대학교병원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최고 수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개별 병원의 경쟁력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의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이날 발표자로 나선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서울대병원의 제도적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진수 공공부원장은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인력 수급 불안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개별 병원의 노력이나 분절된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정책의 초점도 개별 의료기관에서 진료권 단위의 협력과 연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수가체계 개편과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한 법적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 조정 등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문 부원장은 ‘책임의료기관’이 총괄하는 진료협력체계의 중심에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가운데 14개소를 국립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확대된 공적 책임에 걸맞은 실행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동일한 수가체계에서 경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형 규제로 인한 인력 유입 저하 등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다수의 공공보건의료사업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부원장은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축적된 수련·교육 역량을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투입하고, 표준 진료지침과 임상 노하우를 다른 의료기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공동교육과 자문을 통한 지역 의료기관 역량 지원과 현장 데이터·경험을 활용한 정책 근거 생산도 제안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그룹 내 기관별 강점을 연계하는 'One Hospital'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을 비롯한 각 기관의 기능을 특성화해 필수의료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고, 서울대병원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전국적인 의료 역량 확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 부원장은 공적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조직, 재정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One Hospital' 네트워크를 확산해 의료체계 전체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나아갈 방향으로 ▲중증 최종치료 ▲필수의료 안전망 ▲진료권 연계·협력 총괄 ▲필수의료 인력 교육 등 네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공공병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료인력 부족을 꼽으며 공공임상교수제를 일몰하지 않고 상설·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이 정년트랙 임상교수를 채용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2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약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 규모가 50명으로 축소됐고, 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1명이다. 김 회장은 한시사업이라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공의료에 관심을 보였던 교수들이 흩어졌다며 신분과 임기, 연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임상교수와 국립대병원 의료진 파견을 통해 인천적십자병원이 4년간 운영하지 못했던 응급실을 재가동하고, 서산의료원이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전국 지역 공공병원이 다시 활기를 찾은 성과가 이미 나타났다"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와 의료인력 양성, 첨단 의학 연구와 의료 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는 이런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의 난제를 해결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역시 최고 수준의 중증진료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가 의료체계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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