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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담합’ 제당 3사에 4083억 과징금 부과…CJ제일제당·삼양사, 제당협회 탈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총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했다. 원당 가격 상승기에는 공급가 인상 시점과 인상폭을 맞추고, 가격 인상에 소극적인 거래처에는 공동 대응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 하락기에는 설탕 가격 인하를 지연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담합은 대표·본부장·영업임원·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급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면, 후속 회의에서 거래처별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구조였다. 거래처별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도 확인됐다.공정위는 가격 재결정명령까지 검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3사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한편 과징금 1506억8900만원을 부과받은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의결 직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또 설탕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알렸다. 협회가 원재료 공동 대응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업체 간 접촉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 설탕 기업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징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환율·원재료 가격 등 객관 지표에 연동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 책정 과정을 투명화하겠다”고 설명했다.삼양사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소비자와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회 탈퇴·내부통제 강화·CP 운영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현재 회원사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세 곳으로 두 회사가 탈퇴하면 협회는 사실상 와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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