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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보건소장도 의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나요?” 충남 당진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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