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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야구회(카두세우스)
개설일 : 2005.01.03
개원을 준비하시는 여러 봉직의, 공보의, 군의관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의사들의 개원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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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2024년 전임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IAVI 에볼라 백신 개발에 美 정부 3600만달러 지원…SK바이오사이언스 참여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글로벌 비영리 생명의학 연구기관 IAVI가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BDBV)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3600만달러를 지원받는다. IAVI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최대 99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3600만달러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단회 접종 방식의 rVSV 기반 분디부교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 1상 임상시험 및 향후 유행 대응용 물량 확보 등에 사용된다. 또한 202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 후보물질 개발도 지원한다. IAVI는 힐레만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IDT 바이오로지카와 협력해 백신 개발과 생산을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 규모 확대를 담당하고, 자회사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는 완제 공정을 맡을 예정이다. 초기 임상시험용 백신은 힐레만연구소가 생산하며 MSD도 제조 기술을 지원한다. 분디부교 바이러스는 에볼라병을 일으키는 오르토에볼라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현재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승인된 백신이나 특이적 치료제는 없다. IAVI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만60명의 확진자와 488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IAVI의 백신 후보물질은 에볼라 자이르 바이러스 백신에 활용된 것과 같은 재조합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rVSV) 플랫폼을 이용한다. 비임상시험에서는 한 차례 접종 후 비인간 영장류에서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접종 후 수일 이내 보호 효과가 관찰됐다. IAVI는 이번 지원을 통해 백신의 임상 개발과 생산체계를 동시에 구축해 현재 유행뿐 아니라 향후 분디부교 바이러스 발생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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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익법인 자산 406조인데…사회적 투자 비중은 2%뿐
김중배 랩2050 이시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랩2050 제공) 국내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406조원에 이르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투자되는 돈은 국내 임팩트투자 총액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부동산 기부를 가로막는 세제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를 손질해 '잠자는 공익자산'을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 세션 '전환기 한국 사회와 공익법인: 자산의 사회화와 임팩트 금융의 미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자본은 이미 있고, 필요한 것은 통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재단법인 랩2050이 후원했다. ◇ 자산 2배 늘었는데 기부금 비중은 5% 임창규 피데스자산운용 전무(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가 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2만1318곳, 총자산은 406조원이다. 금융자산이 159조원(39%)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127조원(32%), 기타 자산 98조원(24%), 주식 21조원(5%) 순이다. 자산은 몇 년 새 200조원대에서 두 배 가까이 불었다. 기부가 늘어서가 아니라 보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익법인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안팎에 그친다. 2024년 기부금 총액은 16조8000억원으로 10년째 정체 상태다. 쏠림도 심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473곳(2.2%)이 전체 자산의 78%(317조원)를 갖고 있다. 72개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231곳이다. 기부금 수익 역시 상위 15곳이 38%를 가져간다. 정책자금에 기댄 사회적 금융은 흔들리고 있다. 임팩트 펀드 결성액은 한때 연 10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분야가 편성에서 빠졌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임팩트 펀드 결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 출자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 임 전무는 "406조원 가운데 연 1%만 임팩트투자로 배분해도 국내 임팩트 펀드 시장의 40배인 4조원의 인내자본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사진=알파경제) ◇ "투자해도 되나" 물으면 부처 간 '도돌이표' 걸림돌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먼저 주식 기부 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의 10%로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은 5%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일 때만 20%까지 늘어난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대기업 우회지배를 막으려던 규제가 주식 기부라는 큰 물줄기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다. 공익법인법은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금을 채권이나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처분에 해당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6개월이어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출자하는 펀드 투자와 맞지 않는다. 임 전무는 "임팩트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자산인데, 현행 감독은 손실 자체를 관리 부실로 본다"며 이를 가장 큰 실행 장벽으로 꼽았다. 공익목적 투자가 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이 변호사는 "주무관청은 근거 법을 가져오라 하고, 세정 당국은 주무관청이 허가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부처 간 '도돌이표'가 반복된다고 전했다. 현재 공익법인 법인격으로 투·융자를 직접 하는 곳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행복나눔재단 등 극소수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규정한 민법 제3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사진=랩2050 제공) ◇ 美·英은 '세제 혜택' 아닌 '면책'으로 돈길 텄다 해법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세 건이 거론됐다. 윤호중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상증세법 개정안(2025년 12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를 30%로 상향한다. 대신 출연재산의 3% 의무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공익법인에 배분하도록 했다. ▲상증세법 개정안(2025년 1월):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한다.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2025년 12월): 흩어진 감독 권한을 독립 기구인 공익위원회로 통합한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은 1969년 재단 규제를 도입하면서 '프로그램 연계 투자(PRI)'라는 안전항을 함께 만들었다. 2015년에는 국세청 해석으로 '미션 연계 투자(MRI)'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후 포드재단이 10년간 최대 10억달러의 MRI를 약정하는 등 대형 재단의 기본재산 전환이 잇따랐다. 영국은 2016년 자선단체법 개정으로 정관 변경 없이 사회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이사의 주의의무 절차를 규정했다. 일본은 휴면예금을 민간 지정활용단체와 자금분배단체라는 2단계 중개 구조로 풀뿌리 단체에 공급하고 있다. 임 전무는 "미국에서 자본을 움직인 것은 세제 혜택 확대가 아니라 면책 근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재산 처분 사전허가제를 '이사 주의의무 명문화와 사후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 재계 "완화 아닌 정교화"…'15% 의결권'은 쟁점 정부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기부금품법을 규제 중심에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려 재정경제부·국세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제 당국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저리 대출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ESG 실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공익목적투자 신설은 담기지 않았다. 재계는 몸을 낮췄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가 생긴 것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교화를 통해 사익 편취는 막되 공익적 활용은 넓혀 달라"고 말했다. 의결권 일부 행사를 허용하는 15% 한도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렸다. 좌장인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배력을 유지한 채 세금 없이 지분을 넘기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쉬운 과제부터 처리하고 민감한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후에 상속세를 걷는 것과 생전에 공익법인으로 지분을 넘겨 매년 공익 지출을 늘리는 것 사이에서 사회가 선택할 문제"라고 맞섰다. 시민사회에서는 분배 문제도 제기됐다. 류홍번 사단법인 시민 이사는 "재무적 수익과 무관한 지역의 수많은 단체에 자금이 흘러갈 길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공익 영역의 양극화가 재생산된다"고 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익법인 활성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사회가 목적"이라며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령이 제도 변화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공포 후 6개월 이내 제정되는 시행령에 공익법인을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으로 명시하면, 상증세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자산이 사회적 금융으로 흘러갈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책의 창을 1년 안에 살리지 못하면 다시 몇십 년이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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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I 에볼라 백신 개발에 美 정부 3600만달러 지원…SK바이오사이언스 참여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글로벌 비영리 생명의학 연구기관 IAVI가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BDBV)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3600만달러를 지원받는다. IAVI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최대 99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3600만달러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단회 접종 방식의 rVSV 기반 분디부교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 1상 임상시험 및 향후 유행 대응용 물량 확보 등에 사용된다. 또한 202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 후보물질 개발도 지원한다. IAVI는 힐레만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IDT 바이오로지카와 협력해 백신 개발과 생산을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 규모 확대를 담당하고, 자회사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는 완제 공정을 맡을 예정이다. 초기 임상시험용 백신은 힐레만연구소가 생산하며 MSD도 제조 기술을 지원한다. 분디부교 바이러스는 에볼라병을 일으키는 오르토에볼라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현재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승인된 백신이나 특이적 치료제는 없다. IAVI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만60명의 확진자와 488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IAVI의 백신 후보물질은 에볼라 자이르 바이러스 백신에 활용된 것과 같은 재조합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rVSV) 플랫폼을 이용한다. 비임상시험에서는 한 차례 접종 후 비인간 영장류에서 높은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접종 후 수일 이내 보호 효과가 관찰됐다. IAVI는 이번 지원을 통해 백신의 임상 개발과 생산체계를 동시에 구축해 현재 유행뿐 아니라 향후 분디부교 바이러스 발생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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