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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2027년 상반기 시행 추진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급여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급여 대상 환자의 선정 기준, 간병비 본인부담 수준, 간병인력 관리 방안 등이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5년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공개한 이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왔다. 주요 논의 과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기준과 간병급여 대상 환자의 범위였다. 정부는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해 급여 대상 환자를 선정하고,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양질의 간병인력을 확보·관리하는 방안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회적 입원 환자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급여 적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겠다”며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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