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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1곳 줄인다…유사·중복 기능 정리
(사진=보건복지부 전경)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이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109개 줄이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편 대상 산하 기관 12곳 가운데 10곳을 4개 기관으로 통합·재편하고, 나머지 2곳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8개 줄어든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재편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가칭)‘국가생명나눔원’으로 통합한다.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고 있는 기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흡수한다. 이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 범위가 재생의료와 화장품 분야까지 확대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하나로 합쳐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한다.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당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도 대폭 통합된다. 식약처는 개편 대상 기관 5곳을 2개 기관으로 재편해 3곳을 줄인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가칭)‘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통합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합친다.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기능과 식품안전 정보분석·정책연구 기능을 연계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정책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통합 시기와 조직·인력 재편 방안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각각 마련할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 개혁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필요한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합 과정에서 직원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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