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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고갈 늦췄지만 노후는 불안…퇴직연금 손질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운용 수익률 개선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늦춰졌지만,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DB)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운용 수익률 개선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늦춰졌지만,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으로 2095년 기준 국민연금 누적 적자 규모가 176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구진은 재정 안정성과 별개로 국민이 체감하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2025년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67만9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최대 월 34만2510원에 그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는 점이 꼽혔다. 청년층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36.3년인 반면 국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에 머물고 있다. 연구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별 격차도 노후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여성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액이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젊은 노인층보다 7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고 노인 내부의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소득비례 공적연금, 의무 또는 준의무 형태의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기업과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준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층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입 대상 근로자 가운데 실제 가입자는 53.3%에 그쳤으며, 이직이나 퇴직 과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가 중도 해지되고 있다. 또한 수급 개시 계좌 가운데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퇴직연금이 사실상 저축상품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평균 가입 기간 목표를 최소 30년으로 설정하고 출산크레딧 제도를 기존 사후 지원 방식에서 출산과 자녀 양육 시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자녀당 5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103만원으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한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남은 수명 및 연금 수급 연령을 연계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단순 저축이 아닌 종신연금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만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빈곤 노인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산 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공적연금만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연금제도의 역할을 분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다층 연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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