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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100일, 국민 42.9% "시행 몰랐다"…실제 신청은 1%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 100일째 접어들었지만 예상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실제 신청자는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 100일째 접어들었지만 예상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실제 신청자는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이다. 이는 예상 서비스 대상자 약 242만명의 1.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예상 대상자의 약 1.5%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와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2.9%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제도 안착 시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3.8%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체 신청·접수자 4만6215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으로 98.7%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자 596명, 서비스 연계자는 270명에 그쳤다. 서비스 연계 대상자는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3595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 규모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는 전국 평균 41.0명이었으며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은 21.0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방문 신청의 불편과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 차이,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의 자원 부족, 예산 조기 소진,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등이 해결 과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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