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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체계 개편…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기능별로 재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고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권역 간 의료이용 자체충족률과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공공의료 운영체계 개편…지역 정책 결정 권한 확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국립중앙병원을 비롯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대병원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는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 인력·예산 배분 권한을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독립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진료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진료역량 확충…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 기능별 재편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특성에 맞춰 진료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 특화 발전 지원 1188억원, 시설·장비 확충 732억원, 인력 확보 16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역량 강화 129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 중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도 기능별로 재편한다. 지역 의료 수요와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지원하고 정책적 효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24시간 필수의료 제공 등 공익적 기능과 성과에 따른 별도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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