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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28.7% 증가…제공인력은 부족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3년간 28.7% 증가한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7.1%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력 공급과 바우처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확인되면서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9만1044명에서 2025년 11만7182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공인력은 1만3248명에서 1만4183명으로 7.1% 늘어 이용자 증가율과 21.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이용자가 60.6% 증가했지만 제공인력은 6.9% 늘어 증가율 격차가 53.7%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울산 38.3%포인트, 강원 38.1%포인트, 대구 37.4%포인트, 대전·세종과 전북 각각 29.8%포인트, 경기 28.4%포인트 순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늘었음에도 제공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은 이용자가 12.6% 증가하는 동안 제공인력이 4.2% 줄었다. 충북은 이용자 25.4% 증가·제공인력 1.8% 감소, 광주는 21.3% 증가·0.2% 감소, 전북은 29.6% 증가·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이용 규모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는 제주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5.1명으로 가장 적었다. 제공기관 1곳당 이용자 역시 제주가 44.8명으로 충남 16.8명의 약 2.7배에 달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과 제공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제공인력 1명이 전담하는 아동 수나 지역 내 미충족 수요를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 수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언어재활 제공기관은 24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술심리 1613곳, 놀이심리 1320곳, 감각발달 1086곳 순이었다. 반면 청능은 164곳, 운동발달 318곳, 재활심리 361곳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률에 격차가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자는 2만9692명, 미이용자는 6192명으로 평균 이용률은 82.7%였다. 안산시가 91.9%로 가장 높았으며 시흥시 91.4%, 의왕시 90.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양평군은 62.5%로 가장 낮았고 연천군 65.5%, 안성시 70.1% 순이었다. 최고와 최저 지역 간 격차는 29.4%포인트였다. 실제 바우처 금액 사용률은 경기도 평균 72.3%로 집계됐다. 안산시가 85.5%를 기록한 반면 연천군은 44.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인력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 간 서비스 이용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바우처가 생성되고도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전문 제공인력 양성과 서비스 제공체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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