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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반영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DB)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점을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의료분쟁조정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권한이 사라진 점을 반영해 관련 조항에서 '지방공소청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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