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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사진=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1인당 약 2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을 대상으로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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