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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커지는 재정 부담…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10년 새 4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2015년 5971억원에서 지난해 2조5230억원으로 322.5% 증가했다.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도 크게 늘었다. 2015년 46만7752명이던 수혜자는 지난해 123만5045명으로 164% 증가했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다. 신청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2015년 3580억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2조1846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4000개 늘려 올해 115만2000개 공급할 계획이다.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확대됐다. 시행 첫해인 2020년 3728억원에서 지난해 5394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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