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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가동…제약 리베이트·CSO 근절 나선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과 단속에 나선다.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고착된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국가정상화 프로젝트’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정상화 TF’를 중심으로 조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의료·약업 분야 혁신 과제가 포함됐다.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 강화다. 정부는 그간 편법 행위를 이어온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 하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CSO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처분을 앞두고 대량 판매를 하는 등의 우회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의료 현장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통한 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도 전면 개편해 검체검사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수탁기관 인증기준, 질가산 제도 및 제재 기준을 개선해 검사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도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정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회계 취약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과 보안매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가짜 앰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에 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관리·감독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청과 복지부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에 기반한 소방-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예정이다.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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