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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총진료비 최대 191조원…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가속
오는 2030년 국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최대 19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질병 구조가 변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4년 약 116조원과 비교하면 7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4년 약 116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보고서는 질환별 진료비 지출 양상도 과거와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까지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5위로 내려앉았으며, 2030년에는 6위로 한 단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고령화와 함께 늘어난 질환군은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23년 8위에서 2030년 5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고,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다. 관절염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역시 같은 기간 4위에서 3위로 순위 상승이 전망됐다.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과 신생물(암)은 향후에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전체 진료비 지출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종료 시점이 없고 입원과 장기 치료 비중이 높은 질환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노인성 질환 중서는 치매가 가장 큰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796억원에서 2023년 3조3373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 급증해 의약품 중심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연구원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중심의 지출 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8.5%를 차지했던 입원비 비중은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외래와 약국 진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주로 활용돼 온 ‘인구 기반’ 단순 추계 방식이 의료 현장의 복합적인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만으로 의료비 증가를 해석하기보다, 질환별 발생과 유병 변화,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지출 구조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원은 “향후 진료비 모니터링은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매와 같이 돌봄과 의료가 복합된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보험과 연계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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