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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국감 준비 부족·답변 태도 논란에 거듭 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 (사진=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이사장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관련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 준비 부족과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강 이사장은 거듭 사과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강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전북 진안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만 65세가 된 날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다는 민원 사례를 제시했다. 환자 동의 없이 등록이 이뤄졌고, 공단이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처리했으며 이후 정정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이사장은 "내용을 파악해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다"며 "해당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 이사장의 국정감사 준비 부족과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문할 때 버스에서 내리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이 도열해 있었고, 다른 기관보다 의원실에 배치된 간식도 많았다"며 "국정감사는 그런 겉치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각 기관의 국회 파견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며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과받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며 강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강 이사장에게 준비 부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강 이사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개별 사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원들의 질의를 사전에 알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규모와 지급 관련 사안을 공단 이사장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차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관련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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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개혁 속도 내겠다"면서…외부 감사기구엔 "자율성 걱정"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옆은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사진=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체 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감사기구 설립 방안에는 자율성 훼손과 비용 부담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농협 관련 현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드렸다"며 "이후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 자체 대전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기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회장은 새 기구를 세우면 감사 인력과 전산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해 1000억∼15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년간 농협법상 장관 감독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기존 권한 활용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지역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 강 회장은 "농축협 무이자 자금을 내년에는 19조원까지 늘리고, 경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농협의 합병지원자금도 현행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무이자자금은 중앙회가 조합에 이자 없이 빌려주는 돈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6조원이다. 강 회장은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해까지 1600농가에 설치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정부와 함께 2500여 농가에 추가 보급해 적은 비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NH싱싱몰과 전국 하나로마트, 150여개 산지유통센터를 묶는 유통 혁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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