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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고원중 교수 사망, 과로·조직 갈등 따른 직무상 재해"
(사진=AI 생성 이미지)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분야 권위자인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고 교수의 배우자와 부모 등 유족 3명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학연금 측에 유족 3명에게 각각 1억9465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6년 8월 25일부터 매월 175만5100원의 유족연금을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교수는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동급 대형병원들이 해당 분야에 2명의 교수를 두고 있던 것과 달리 고 교수는 2017년 9월 후임 임상강사가 채용되기 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해당 분야를 혼자 맡았다. 근무시간은 주 7일, 주당 80~100시간에 달했다. 외래진료 준비와 검사결과 정리를 위해 사비로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2018년 10월부터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러다 과로사할지도 모르겠다.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받는 실제 지원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며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 의향을 밝혔다. 결국 고 교수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17년 가을 후배 교수가 영입됐지만 병원 측이 해당 인력에게 다른 진료 업무까지 부과하면서 실질적인 과로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동료 교수들과의 갈등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일부 교수들은 고 교수를 제외한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했고, 고 교수는 이로 인해 크게 상심해 카카오톡 어플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사직서가 수리돼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압박은 이어졌고, 고 교수는 2019년 8월 초 자택에서 약물과용 상태로 발견돼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고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사직 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직할 계획이었지만, 8월 21일 열린 환송회에서 동료 교수 대다수가 지각하고 단기 계약직 직원의 송별회와 함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큰 굴욕감을 느꼈고, 결국 고 교수는 환송회 참석 직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 사망 이후 유족 요구로 열린 추모식에도 병원장과 분과장 등을 제외한 호흡기내과 교수 대다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고 교수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자발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병원과의 갈등도 일반적인 직장 내 스트레스 수준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역시 진료기록만으로 직무상 환경에 따른 자살 위험이나 우울증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 실시한 심리부검 결과를 받아들였다. 심리부검 결과 고 교수에게 기질적 취약성 등 개인적 위험요인은 없었던 반면 과도한 업무량과 조직 내 배척, 병원 관리자의 적극적인 위기 개입 부재 등으로 심각한 인지적·정서적 기능 저하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과 전문적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자살자의 경우 정신과 기록이 없으면 의무기록만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과학적 조사 방식인 심리부검의 신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장 역시 망인의 후임자가 쓰러질 것을 우려해 환자 전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기존 업무량이 과다했음을 알고 있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속에 합리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만큼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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