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묻지마   |   클럽   |   전문가컨설팅
1.2조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도드람 등 6개사 재판행
(사진=연합뉴스)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6개 유통 법인과 해당 업체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과 물량을 사전 조율했다. 이 기간 담합이 이뤄진 돼지고기 매입 규모는 총 1억4200만kg, 액수로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약 2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동부지검 제공) 이번 사건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개 방식이던 납품 견적가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단가 하락을 우려한 업체들은 매주 제출할 견적 가격과 물량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주 서로의 견적가에 소액의 차이만 두는 일명 '쌍둥이 담합' 수법을 사용했다. 초기에는 개별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는 '삐에로방', '무항생제방' 등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단가를 맞췄다.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담합 방식을 승계했으며,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규 업체까지 네트워크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는 준법감시(법무팀) 직원까지 동원해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관계자 4명을 특정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사업자 간 직접적인 가격 합의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 교환 행위' 자체를 담합으로 처벌하도록 신설된 공정거래법 규정(2021년 12월 시행)을 식료품 분야에 적용해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12월 이후 범행을 주요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활 및 먹거리와 직결된 민생 침해형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제휴문의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