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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쏟아진 보건의료 공약…민주당은 필수의료·국힘은 난임지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2순위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배치했다. 의사 부족 지역 의료인력 양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정책 4순위에는 건강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를 통한 장기적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을 담았고, 5순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포함했다. 정책 10순위에는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국민의힘은 정책 7순위에 보건의료 공약을 배치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을 연간 2배로 늘리고 지원 횟수를 폐지하는 내용과 위기 임산부 상담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아울러 이동형 산부인과 상시 운영체계 구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 계획도 내놨다.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 필수의료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확립, 이송병원 선정 및 수용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문제 대응책도 제시했다.조국혁신당은 정책 2순위에 ‘지자체형 상병수당’ 도입을 내걸었다. 지정 의료기관 진단 또는 진료비·약제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개혁신당은 정책 9순위에 보건의료 공약을 배치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부 과제를 담았다.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확대와 권역외상센터·권역심뇌혈관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핵심의료’ 관련 지정 센터의 대기 의료인력 및 유휴병상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역별 희귀 진료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간 핫라인 구축과 인센티브 도입, 민원응대 및 핵심진료 법적분쟁 대응 지원, 주취자 보호체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방 중심 보건정책 전환 차원에서 비만·대사질환 예방·관리 지원 강화와 갱년기 질환 인식 개선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진보당은 정책 3순위에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배치했다.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치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 및 ‘공공응급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국립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비 부담금 ‘제로화’와 공공간병인 양성 등 무상의료·무상간병 확대 공약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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