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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야구회(카두세우스)
개설일 : 2005.01.03
개원을 준비하시는 여러 봉직의, 공보의, 군의관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의사들의 개원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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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내과에서 내과 선생님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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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동 내과에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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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2024년 전임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외래진료로 막을 수 있는 입원 여전…지역 격차 12년 새 1.5배 증가
(사진=AI 생성 이미지) 예방 가능한 입원이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입원율 격차는 지난 12년간 크게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말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입원’은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만성질환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지만, 급성질환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증가해 전체 입원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와 요로감염/신우신염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당뇨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은 크게 줄었다. 전국 입원율이 정체된 것과 달리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지역 간 차이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으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이었고, 매년 하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이었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4952건에서 6629건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해,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며“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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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GS칼텍스, ‘기름값 인하’ 주유소에 폭등 유가 떠넘겼다 줄소송 피소
(사진=연합뉴스) ?GS칼텍스가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기에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해 기름값을 내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들에 폭등한 국제 유가 기준 정산을 강행했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정부의 중재 시도가 무산된 뒤 주유소에 지급할 미정산금에서 추가 유류대금을 일방 차감하면서 가격 인하를 독려했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가세했다. ?11일 국회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운영사 12곳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S칼텍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소장을 보면 도로공사는 유류대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며, 알뜰주유소 운영사 12곳도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 최고가격제 직전 물량에 ‘폭등 월평균가’ 잣대 ?갈등의 발단은 올 3월 중동 전쟁 발발 직후 단행된 GS칼텍스의 유류대금 정산 방식이다. 당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3월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도로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물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 판매가격 인하를 요청했고, 일선 주유소들은 동참했다. ?문제는 최고가격제 상한 적용에서 빠진 3월 1~12일 공급 물량에서 터졌다.<2026년 10월 7일자 "4년 동안 44조 원대 가격 짬짜미"…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제재안 수령 참고기사> GS칼텍스가 해당 기간 공급분에 실제 공급 시점 시세가 아닌 전쟁 여파로 급등한 3월 전체 국제 유가 평균가격을 일괄 적용해 정산 단가를 매긴 것이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기름값을 먼저 내렸던 주유소들은 GS칼텍스가 폭등한 월평균 정산가를 들이밀면서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중재 무산 뒤 미정산금 일방 차감 ?파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중재안을 내놨다. 3월 1~12일 공급분은 해당 기간의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우선 가정산하고, 최종 가격은 추후 협의하자는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GS칼텍스는 지난 6월 30일 기존 계약을 앞세워 주유소 측에 돌려줄 미정산금에서 추가 유류대금을 일방 차감했다. 도로공사와 주유소 측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정유 대기업이 평시 계약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일선 운영사에 위험을 전가했다고 반발한다. 현행 유류 공급 계약에는 전쟁이나 석유 수급 악화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되,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채무는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원고 측은 면책 조항의 취지에 비춰 비상시 발생한 손실은 정유사도 공평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으며, 일방 차감한 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 ◇ ‘고통 분담 외면·수익 방어 급급’ 비판 직면 ?반면 GS칼텍스는 계약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알뜰주유소의 3월 공급정산과 관련해 관련 기관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계약에 따른 정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계약에 의거해 6월에 정산을 진행했다"면서 "분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안팎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과 일선 알뜰주유소 운영사들이 출혈을 감수한 사이 GS칼텍스는 계약 조항을 방패 삼아 자사 마진 방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알뜰주유소와 정유사가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정산 분쟁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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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예방 가능한 입원이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입원율 격차는 지난 12년간 크게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말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입원’은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만성질환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지만, 급성질환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증가해 전체 입원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와 요로감염/신우신염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당뇨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은 크게 줄었다. 전국 입원율이 정체된 것과 달리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지역 간 차이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으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이었고, 매년 하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이었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4952건에서 6629건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해,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며“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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