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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11명 초과 선발한 순천향대…의협?의대협 "미래 수험생에게 책임 떠넘겨"
(사진=AI 생성 이미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정원보다 11명 초과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순천향대는 지난 2월 말 수시 및 정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에서 이미 등록을 끝낸 학생을 중복 집계하는 오류를 범해 의예과 모집 정원 102명보다 11명 초과된 113명을 선발했다. 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대학은 교육부에 자진신고 했고, 교육부는 2028학년도 모집 인원 11명 감축 및 담당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정원에서 11명을 감축하고 대학 담당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사안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단순 수치로 치부하고 대학의 중대한 과실을 미래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은 일반 학과와 달리 철저하게 해당 대학의 교육 가능 인원을 최우선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라며 "초과 선발된 인원을 2년 뒤 정원 감축으로 단순히 상계하겠다는 교육부의 조치는 의학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원을 더하고 빼면 그만인 단순 숫자로 취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시 관리 부실이라는 명백한 귀책 사유는 대학 측에 있는데도, 2년 뒤인 2028학년도 모집 정원을 감축했다"며 "대학이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부담과 피해는 아무 잘못이 없는 2028학년도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솜방망이 처분 및 교육여건 점검 부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협은 "입시의 공정성을 흔든 중대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입시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과 선발 시 대학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조치 기준을 즉각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입학한 학생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이번 사안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는지, 관리 부실이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교육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착오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책임을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의대협은 "2026년 행정 오류로 선발된 학생들은 그대로 재학하지만, 2028학년도 모집인원만 줄어들어 결국 미래 수험생들이 입학 기회를 잃게 된다"며 "대학의 책임을 다음 세대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재가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라며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다음 세대의 수험생에게 부담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이 제시한 '행정착오'가 실제로 업무상의 실수인 것인지, 예비합격 순번과 추가합격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대학이 언제 정원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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