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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국민 아닌 국가가 입증 추진…이의신청 기간도 2년으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이소희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국가로 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책임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개정안 준비를 밝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내놓은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 장관이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영상을 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10월 18일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신청 5334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2.6%인 140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국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세부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부작용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불확실성의 부담을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했다. 피해자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접종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인과관계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해야 한다. 닫힌 재심의 문도 다시 연다. 지난 10월 23일 종료된 특례 이의신청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을 막던 단서는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촉구한 재심의 기회 보장을 조문에 담은 것이다. 심의 과정도 공개한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일시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정 요건 손질과 이의신청 기한 연장, 회의록 공개는 이 의원이 지난 9월 22일 피해자·유가족 면담에서 예고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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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불닭볶음면’ 신화 김정수 회장의 그늘…남편 전인장, 벌금 191억 내려고 470억 주식 판다
왼쪽부터 전인장 삼양식품 전 회장, 김정수 회장.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히트작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의 경영 신화 이면에서 오너 일가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과거 김 회장과 회삿돈 횡령으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편 전인장 전 회장이 조세 범죄 벌금을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기로 하면서 폐쇄적 지배구조와 3세 승계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 전 회장은 다음 달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삼양식품 보통주 3만7000주(17일 종가 127만1000원 기준 약 470억2700만원)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벌금 납부 재원 등’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감안해 벌금액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약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지난 9월 1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확정했다.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전 전 회장과 김 회장 부부가 과거 회삿돈 약 49억원을 빼돌린 통로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인포그래픽=알파경제) ?◇ ‘불닭’ 성과에 가려진 부부 범죄…“특경법·내부통제 무력화” ?주주와 소비자가 일군 주가 상승분이 오너 개인의 범죄 벌금 재원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매각 후에도 전 전 회장의 지분율은 3.13%(23만6000주)에서 2.64%(19만9000주)로 0.49%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쳐 경영권에는 타격이 없다. 오너 일가가 비상장 지주사 삼양라운드스퀘어(옛 삼양내츄럴스)를 통해 삼양식품(지분 30%대 중반)을 지배하는 구조여서다. 전 전 회장은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뒤에도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 과실을 누려왔고, 횡령 공범인 김 회장도 법무부 취업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최재근 J&K법률세무사무소 변호사는 “횡령 공범인 김 회장은 불닭볶음면 흥행을 면죄부 삼아 복귀하고, 전 전 회장은 피해 기업의 주가 상승분에 기대 소수 지분 처분만으로 수백억원대 벌금을 메우려 하고 있다”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와 내부통제가 오너 일가 앞에서 무력화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배 랩2050 이사장은 “등기임원에서 빠져 상법상 이사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비상장 지주사를 방패 삼아 지배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거버넌스 사각지대”라며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사법 리스크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 ‘불닭’ 몸값에 불어난 3세 승계 세금…“주주 저항 뇌관” ?장남 전병우 삼양식품 전무로의 ‘3세 승계’ 부담도 커졌다. 전 전무는 과거 개인 회사(지분 100%)를 지주사에 합병해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편법 승계 논란을 빚은 데다, 모친이 일군 불닭볶음면 외에 뚜렷한 신사업 독자 성과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주당 127만원을 넘긴 ‘황제주’ 등극으로 비상장 지주사 가치까지 동반 급등하면서 향후 지분 승계 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강관우 독립리서치 더프레미어 대표(전 모건스탠리 이사)는 “오너 개인의 조세 범죄 벌금을 내겠다며 470억원대 시간외매매 물량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주사 가치 급등으로 전 전무의 승계 재원 마련 압박이 한층 커졌다”며 “세금 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경우 외국인·기관 이탈과 거센 주주 행동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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