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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생긴다…간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0일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념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본회의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나 병동에 따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차이가 크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지면서 숙련된 간호인력의 이탈과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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