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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지키기 위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의약품과 비급여 영역에서 소비자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를 구성하고 24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의약품과 비급여 전반에 대해 안전(S), 신뢰(T), 자율성(A), 권리(R), 투명성(T)을 핵심 가치로 하는 ‘S.T.A.R.T’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대는 기존 의료시스템이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약품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편을 위해 START 5대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생동성 시험 결과 전면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처방전 약가 및 본인부담금 표시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센터 설립 ▲약국 내 전시공간·계산대 분리 ▲과잉 권유 신고센터 설치 ▲편의점 가정상비약 확대 등 10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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