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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명의도용 18만건 넘어…부정수급액 환수율 39% 그쳐
(사진=AI 생성 이미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는 총 18만44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결정 금액은 40억91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의도용은 18만330건으로 97.8%를 차지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수급 결정 금액은 38억2700만원이었다. 그러나 명의도용 부정수급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15억3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39.27%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60%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건강보험증 대여의 경우 부정수급 결정 금액 2억6400만원 가운데 2억1600만원이 환수돼 81.8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명의도용과 비교하면 징수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실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에서는 수천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고도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확인됐다. 1980년생 남성의 명의를 도용한 한 인물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총 105차례에 걸쳐 간암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7878만5460원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부정수급액은 한 푼도 환수되지 못했다. 반대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한 사례도 있었다. 1974년생 여성의 명의를 도용한 인물은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년 넘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으로 65차례 진료를 받았다. 해당 사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 64만4510원은 전액 환수됐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 역시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는 1만259건으로, 부정수급 결정 금액은 4억7600만원이었다. 이 중 명의도용은 9076건으로 집계됐으며, 부정수급액은 4억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액은 1억4900만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그쳤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징수율은 17.8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명의도용에 따른 징수율은 다른 부정수급 유형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이후 진료를 받은 사례의 징수율은 60.83%였으며, 급여정지 기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82.75%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의 경우 부정수급자가 잠적하거나 사망하면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낮은 징수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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