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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세상
개설일 : 2005.03.02
개업을 하지 않고 봉직을 하고 있는 영원한 2인자!!봉직의사들의 애환이 있는 클럽입니다.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정보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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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2024년 전임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식약처,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표시 강화 추진…글자 크기·색상 기준 손질
(사진=AI 생성 이미지)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기재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구의 색상과 크기,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실효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구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7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색상이나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기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구의 식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해당 문구를 제품 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 개정 방향에 포함하고,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28일부터 전면파업…필수인력 충원·실질임금 인상 요구
마이크로소프트, 의사처럼 단계적으로 진단하는 AI 개발
국민연금 사각지대 667만명…전업주부·무소득 청년도 가입 추진
국내 생산 백신 세액공제 대상 포함 추진…안상훈, 조특법 개정안 발의
오앤의원 오승민 대표원장, 아이클라스(ICLAS)서 액상형 hADM ‘레빅스’ 소개
미국, 에볼라 차단 위해 국제선 승객에 ‘DR콩고 방문 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
?[특파원]비상계엄 없는 프랑스, 진짜 전선은 ‘2027 예산과 국채 시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정치적 교착을 겪는 프랑스를 두고 일각에서 비상권한 발동이나 계엄 가능성이 거론되나, 현지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다. 프랑스 정부는 어떤 비상권한도 발동하지 않았으며, 지금 파리를 뒤흔드는 진짜 뇌관은 의회의 2027년 예산안 심의와 이에 반응하는 국채 시장이다. ? (사진=연합뉴스) ◇ 비상권한 발동 0건…내무장관, 비상사태 선포 공개 거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따른 고물가로 촉발된 시위는 지난 10월 17일 전국적인 소요(참가자 정부 추산 55만·노조 80만 명, 체포 2,000명 이상)로 번졌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사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수습 과정에서 프랑스의 3대 비상권한 중 발동된 것은 전무하다. ?우선 군이 아닌 행정부의 치안 권한(가택수색·이동제한 등)을 넓히는 국가비상사태(1955년법)의 경우, 10월 17일 소요 직후 야당 측 전직 경제장관이 선포를 공개 요구했으나 당일 저녁 내무장관이 “국가비상사태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시위 대응을 위한 군 투입이나 통행금지도 내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비상대권인 헌법 16조 역시 국가 제도에 대한 중대·즉각적 위협과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 중단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헌법학계는 정부가 정상 기능 중인 현재로선 발동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치안권을 군에 넘기는 헌법 36조 계엄 또한 제5공화국 출범 이래 발동된 적이 없으며, 의회 해산 가능성도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재정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직접 배제했다. (사진=생성형 AI 제미나이) ?◇ 여소야대 의석 산술의 덫…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부결 ?정부를 옥죄는 진짜 제약은 하원 577석(과반 285석) 중 여당 블록이 약 161석에 불과한 의석 구조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로 묶는 2027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0월 9일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세입 부문이 찬성 3표와 반대 31표로 부결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내년 재정적자가 5.5%에 달하고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119.3%에서 내년 121.7%로 뛸 것으로 경고했다.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정부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일반 입법 절차로 표결 없이 법안을 직권 통과시키는 ‘헌법 49조 3항’ 발동이다. 2026년 예산안 처리 때도 쓰였으나, 이번엔 극좌 진영이 발동 즉시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해 정국 파행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의회가 70일 내 미의결 시 정부 명령으로 시행하는 '헌법 47조 오르도낭스'지만 제5공화국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 마지막은 2024년 12월 바르니에 내각 붕괴 당시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 (사진=연합뉴스) ◇ 이탈리아보다 비싸게 돈 빌리는 프랑스...국채 금리 24년 만의 최고 ?예산안 표류에 금융시장은 국채 투매로 반응했다. 10월 초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5.0%(16일 기준 4.79%)로 치솟아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금리 차)도 147bp(1bp=0.01%포인트·16일 기준 137.4bp)까지 벌어지며 2011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부채비율이 119%인 프랑스가 부채비율 140%대인 이탈리아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과도적자절차 대상국이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안전판(TPI)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72~81bp)이 2011년 고점의 3분의 1 수준이고 국채 평균 만기도 8년 5개월로 길어 즉각적인 지급불능 위기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 (사진=연합뉴스) ◇ 향후 분수령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 정국은 10월 18일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연설과 10월 20일 하원 세입안 첫 표결, 10월 23일 무디스(현재 Aa3·부정적) 정기 신용평가라는 분수령을 연달아 맞는다. ?한국 정부와 시장 역시 이번 사태를 계엄 위기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된다. 올해 수교 14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원전·인공지능(AI)·방산 협력이 순항 중인 만큼, 실질적 통상 마찰은 프랑스 정국이 아닌 EU 차원의 철강 세이프가드(한국 무관세 쿼터 19.7% 축소)에 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이 주시할 핵심 변수는 파리의 시위대가 아니라, 예산안 표결과 신용등급 향방에 따른 유로존 국채 스프레드 및 유럽 금융주 전반의 가치 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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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표시 강화 추진…글자 크기·색상 기준 손질
(사진=AI 생성 이미지)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기재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구의 색상과 크기,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실효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구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7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색상이나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기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구의 식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해당 문구를 제품 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 개정 방향에 포함하고,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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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100시간세미나]2026/10/25(일) 세션10. 임상 실전 세미나 - DIBAK 핵심 노하우부터 영양학·근막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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