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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험성 제거와 시범사업 추진 사이…응급환자 이송 개편의 남은 질문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 조정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시작한다.기존처럼 119구급대가 일일이 병원에 연락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중증 환자(pre-KTAS 1~2등급)의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별 의료자원과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이송 병원을 정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더 적정한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졸속 추진’, ‘강제 배정’,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나 법적 면책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논점은 여기서 갈린다.완전한 면책과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 변화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보완점을 찾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이러한 논쟁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는 시범사업을 일단 수용하는 쪽에 섰다.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일각에서 나온 ‘졸속 추진’ 등의 주장에 대해 “시범사업은 하루아침에 나온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광주의 경우 이미 1년 전부터 21개 응급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응급의료 지원단을 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이송 프로토콜을 논의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그 틀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과 전북 역시 지역 의료 자원과 환경에 맞춘 지침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것이다.논란이 된 ‘강제 배정’ 표현에 대해서도 그는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을 권고하는 체계이지, 병원을 강제 지정해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려는 노력은 응급의료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물론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형사책임 완화 문제는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고, 병상과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그대로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이유로 시범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또 다른 질문이 따라붙는다.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으로 제기돼 왔다. 이송 지연과 병원 간 떠넘기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아무 변화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면책 없이는 어떤 제도도 불가”라는 전제는 정책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나 면책은 국회 입법 사항이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냈을 때 오히려 입법 동력이 생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시범사업은 분명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위험하다. 완성된 해법만을 요구하다가 변화 자체가 멈춘다면, 그 비용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응급의료는 제로 리스크를 전제로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시도 금지’가 아니라, 시행과 동시에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보완하는 구조다. 면책 논의도, 인프라 확충도 결국 움직이는 체계 위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의료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완벽을 기다릴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진할 것인가.응급실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의 승패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의료 개편의 출발점일 뿐이다. 정책의 진정성은 구호가 아니라,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를 어떻게 수정하고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느냐로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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