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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막고 건보 재정 살린다…정부, 보건의료 개혁 추진
정부가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과잉 이용 논란이 이어진 비급여 진료는 강하게 관리하는 한편, 요양병원 간병비와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환자 부담이 큰 영역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의료 이용의 왜곡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인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실시간 진료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다. 그동안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동일한 검사나 처방을 반복해 받아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진료 이력을 확인해 중복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하위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마약류 의약품 처방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복용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항목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본인 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가계 부담이 컸던 간병비 문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 현재 100%인 본인 부담률을 30%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하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도 확대된다. 의료 영상 데이터(DICOM)를 인공지능(AI) 활용에 적합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비정형 데이터 관리도 강화해 의료 AI 활용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운영해 필수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추계에 따라 전사적인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핵심 대책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여,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공단은 2027년 1월 특사경 공식 출범을 목표로 법안 통과와 전담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도도 한층 확대된다. 종이 처방전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연구·산업계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개방함으로써 의료 AI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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