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묻지마   |   클럽   |   전문가컨설팅
[국감현장]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논란…야당 "회의록 공개" 압박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김미경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20.8%까지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배경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시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5월에는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까지 추가 확대했다. 백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는 해당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증인에 이어 회의록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록 비공개가 법률에 따른 조치라며 반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항은 기금운용의 공정한 수행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4년 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전략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해치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경 기자) 이어진 개별 질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는 수급자, 가입자를 포함해 다양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은 당시 증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전문가나, 그 중에는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 관련있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증권사 애널 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제휴문의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