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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바이오헬스 연 5% 성장 전망…차세대 동력”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데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신약·의료기기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제약·의료기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성장률(2.7%)을 약 두 배 웃도는 수준이다.보고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CDMO(위탁생산개발) 등 일부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세계 매출 상위 30위 기업에 국내 제약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 1위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28억 달러)도 글로벌 상위 3개 제약사 평균(578억 달러)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격차의 배경으로 특허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 부족을 지목했다.다만 최근 AI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한국 같은 추격국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AI 기반 신약 개발이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연구 기간을 30~50% 단축하는 등 연구개발(R&D)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정밀의료와 수술 보조 로봇 등 신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한국은행은 한국이 이 기회를 현실화할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축적되는 5000만명 규모의 건강보험·병원 임상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로 불릴 만큼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출원 AI 특허와 FDA 승인 AI 의료기기 건수 모두 세계 4위 수준이며, 서울이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도시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문제는 데이터 활용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의료·헬스케어 AI 기업의 81.4%가 ‘데이터 확보·품질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정제와 공유,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다.한국은행은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근본 원인으로 ‘인센티브 불일치’를 들었다.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개인과 병원이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개인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험 가입 거부 등 실질적 피해를 우려해 제공을 꺼리고, 병원은 정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보상은 크지 않아 ‘데이터 독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기업 역시 복잡한 절차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은행은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공익성을 사전 심사해 승인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데이터 유통을 지원해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불일치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에게는 언제든 정보 활용을 거부하거나 재허용할 수 있는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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