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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사 갈등 격화…노조 "개악안 철회" vs 병원 "136억 요구 과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경 (사진=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제공)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병원 측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반면 의료원은 노조의 요구가 병원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다 교섭 과정에서도 노조가 사측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분회는 지난 10일 의료원 성모상 앞에서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현재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수익은 의료대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원이 노동조건 개선보다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병원은 병원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병원,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드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간호사에 의한 노조 탈퇴 종용, 끊임없는 노조 무용론의 확산, 인포메이션을 통한 흑색 선전 등의 행동을 통해 의료원 측은 그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의료원이 제시한 7개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노조는 "의료원이 7개의 개악안을 들고 나오면서 '개악안을 받지 않는다면 임금인상안도 요구안에 대한 수용안도 내놓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협박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의료원을 향해 노조 탄압 중단과 원·하청 공동교섭 실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이 지역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대구 지역의 좋은 병원이 되길 바라며 그 길은 노조 탄압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료원은 개악안 철회, 노조 탄압 중단, 의료원장의 성실한 교섭 이행, 노동조건 개선,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 의료원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원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 의료이익은 44억8000만원으로 의료이익률은 1.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균 의료이익률도 0.58%에 불과해 재정적 한게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건비 비율이 46.9%로 지역 사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한 136억원은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의료원은 "한 해 의료이익의 3배가 넘는 노동조합의 136억원 요구는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엇갈렸다. 노조가 의료원장의 성실한 교섭 이행을 요구한 반면, 의료원은 적법하게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처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다고 반박했다. 의료원은 노조가 의료원장의 직접 출석만을 요구하면서 초기 세 차례의 교섭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원이 제출한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 대해 노조가 서면 접수와 조문별 심의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일방적인 요구 관철만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료원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상호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본질이라며, 사측 요구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노조 요구만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상호교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개악안'이라고 비판한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원은 제도 정상화와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병가 사용자보다 정상 출근자의 급여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아 근로조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법정 동의권 독점을 해소하고, 전체 2000여명의 교직원 과반수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원은 이 같은 개정안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정상화와 법치 준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신청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는 한편, 무엇보다 환자의 진료권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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