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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보수·하자 매년 16만건… 90일 이상 방치된 하자도 약 400건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시설 보수 및 하자 신청이 매년 16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하자가 수백 일간 처리되지 않는 등 관리 체계의 미흡함이 지적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시설보수·하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시설 보수 및 하자 신청 건수는 총 15만87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1만2478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16만 건 수준의 보수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접수된 하자는 천장 누수, 벽면 곰팡이, 바닥 균열 등 건축 관련 결함과 인터폰, 가스경보기 등 설비 고장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보수 요청이 오랜 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동일 시설에서 보수가 반복되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LH 내부 규정상 시설 보수 처리 시한은 통상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미처리된 시설보수 3424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상보수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긴 건은 113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89건은 90일 이상 방치됐다. 일부 중대 하자의 경우 최장 664일 동안 조치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동일 시설에서 2회 이상 보수 요청을 받는 반복 보수 역시 2021년 1374건에서 2025년 2404건으로 5년 새 75.0% 증가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핵심 사업이지만, 주택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건물별 구조와 설비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LH는 물량 확대 등 단순한 공급 속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전 사전 검수와 사후 관리 인력 및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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