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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치료·재활로…정부, 마약 대응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마약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단속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치료·재활과 예방을 포함한 보건의료 중심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수사·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예방 등 보건의료 영역의 역할 확대가 강조됐다. 특히 중독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체계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마약 단속 이후 치료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병행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권역별 치료보호기관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치료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독치료 적정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마련한다.의료 시스템 내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진의 처방 책임성과 관리 의무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통해 특정 환자나 의료기관의 이상 패턴을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중독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이어지도록 하는 연속 치료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연계해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을 차단한다. 환자 단위의 마약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남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중심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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