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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에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로 전환해야”
(사진=AI 생성 이미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노인층 내부 소득격차 확대를 고려할 때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개편할 경우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정책적 제약이 있으며, 제도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대상의 일차적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현세대 저소득 노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인 반면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두 기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이행하는 중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처럼 노인의 70%를 매년 일률적으로 포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할 경우 저소득 노인 중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70% 목표 수급률 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종 공제를 추가·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보장 이행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두 제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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