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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차병원 협의 끝내 불발…송도 글로벌 특화병원 사업 중단 수순
송도 국제병원 부지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항노화·난임치료·세포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화병원을 건립하려던 차병원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사업 추진 조건을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 간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해각서(MOU) 종료를 공식화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김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병원의 글로벌 특화병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더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업 종료 공식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역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본부장은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기간은 이미 지났고 이후 연장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MOU가 끝났다는 공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무산된 배경으로는 사업자가 요구한 조건과 관련 규정 간의 차이가 지목됐다. 박 본부장은 "사업자가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조례까지 수정해야 하는 수준의 조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에 병원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편의를 제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차병원·바이오그룹은 2023년 9월 글로벌 특화병원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송도국제도시 1공구 국제병원 부지에 안티에이징(항노화)과 난임치료, 세포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화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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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금융당국 인사 멈춰 세운 ‘이형주 미스터리’…금감원 2인자 길 두고 왜 수협행 택했나
?차기 Sh수협은행장 인선이 두 달 넘게 표류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급 인사가 줄줄이 멈춰 섰다. 진원지는 현직 금융위 1급 관료인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수협은행장 도전이다. 금융당국 요직 영전이 유력했던 그가 이해충돌 논란을 무릅쓰고 공모에 나섰으나 정작 인선 작업은 네 차례나 공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세 가지 미스터리’에 주목하는 이유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지난 9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과 이 원장 중 최종 후보를 가리지 못했다. 신 행장 임기가 만료된 이날까지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다음 달 1일 5차 표결을 치른다. 이 원장의 거취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당국 1급 및 임원 인사는 후보군 확정과 청와대 인사 검증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사진=금융정보분석원) ?◇ ‘금감원 수석부원장’ 유력 후보가 왜 이해충돌 논란 속 수협으로 향했나 ?첫 번째 의문은 이 원장의 지원 배경이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원장은 오는 12월 25일 임기가 끝나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행시 36회)의 유력한 후임으로 꼽혀 왔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으로 금융위 1급 관료가 이동하는 요직이다. 탄탄한 영전 경로를 앞뒀던 그가 돌연 외부 은행장 공모로 방향을 튼 셈이다. ?더구나 FIU는 수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구다. 현직 감독기구 수장이 직을 유지한 채 피감기관 수장 자리에 지원하면서 즉각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고질적인 1급 인사 적체와 수협은행을 향한 정부의 영향력 유지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현재 금융위 내부에는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40회)을 비롯해 안창국 상임위원(41회)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41회) 등 후배 기수들이 1급 승진과 보직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선배 기수인 이 원장이 외부로 자리를 옮겨 인사 숨통을 틔우려 했다는 시각이다. 동시에 공적자금 상환 완료 시점을 놓고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 측이 중량감 있는 현직 1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추천 위원이 3명인데 왜 네 번이나 ‘3 대 2’ 벽에 막혔나 ?더 큰 미스터리는 표결 구도다. 통상 현직 금융위 1급 관료가 금융사 수장 공모에 나설 때는 물밑 교감이나 사전 교통정리를 거쳤다고 보는 게 관가의 상식이다. 아무런 승산 없이 현직 1급이 들러리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 추천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등 5명으로 꾸려진 수협은행 행추위는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26일에 이어 이달 11일까지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표는 줄곧 3 대 2로 갈렸다. 특히 수협중앙회 출신인 신 행장이 3표를 얻고 이 원장은 2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추천 위원이 과반인 3명을 차지하는 구조임에도 현직 1급 관료가 4표 확보는커녕 과반 득표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기저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둘러싼 양측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2001년 공적자금 투입 당시 정부 측 4명과 수협 측 1명으로 출발해 2016년 은행 법인 분리와 함께 현재의 3 대 2 구도로 바뀌었다. 수협 측은 2022년 공적자금을 모두 갚았으므로 정부의 인사 개입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반면 정부는 수협이 현금이 아닌 국채를 매입해 예금보험공사에 넘긴 만큼 해당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2027년 12월이 돼야 실질적인 상환이 끝난다고 맞선다. 이같은 정황때문에 정교한 사전 조율 없이 현직 고위 관료가 등판했다가 수협 측의 완강한 저항과 어정쩡한 의결 구조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사진=연합뉴스) ?◇당국 인사 마비와 노조 반발에도 왜 ‘출구 전략’이 작동하지 않나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며 금융당국 인사가 마비됐는데도 마땅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점 역시 의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는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중앙회장의 영향력 행사를 동시에 비판하며 두 후보의 자진 사퇴와 행추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 지연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금융당국으로 번졌다. 당장 금융위 정책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가 비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인공지능(AI) 해킹 대응과 전산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실무 사령탑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금융보안원의 박상원 원장 거취 문제도 맞물려 있다. ?이 원장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연쇄 인사 고리도 모두 얼어붙었다. 차기 금감원 수석부원장 후보로 안창국 상임위원 등이 오르내리지만 안 위원은 전요섭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금융위 사무처장 후보로도 거론돼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이동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민우 상임위원을 비롯해 SGI서울보증보험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등 당국 고위직 출신이 이동하는 금융권 주요 인사는 물론 금감원 부원장·부원장보와 금융위 국·과장급 후속 인사까지 도미노처럼 밀렸다.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행정학박사)는 "현직 1급 관료가 퇴로 없이 인선 장기전에 묶이고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 검증 속도 저하까지 겹치면서 당국 스스로 매듭을 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열릴 5차 행추위에서도 4표 합의에 실패해 재공모 수순으로 넘어갈 경우 연말 금융당국과 금융권 전반의 인사 공백과 조직 혼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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