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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삼일제약, 엔비피헬스케어와 5억 손배소 승소
삼일제약 CI (사진= 삼일제약 제공) 엔비피헬스케어가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을 둘러싸고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엔비피헬스케어가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양사의 분쟁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네비팜(현 엔비피헬스케어)을 중심으로 삼일제약 등 10개사가 공동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네비팜이 개발을 주도하고 나머지 9개사가 개발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삼일제약은 공동개발을 거쳐 2016년 2월 '이지로우정' 3개 용량(10/5mg·10/10mg·10/20mg)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해당 품목을 한국휴텍스제약에 양도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제품명을 '크레스티브정'으로 변경해 등록 절차를 밟았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새로운 보험코드로 급여 판매를 시작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이 과정에서 삼일제약이 품목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권리와 기술정보까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4년 4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삼일제약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비피헬스케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일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간 거래를 단순한 제품 판매권이나 품목허가 명의 이전이 아닌 이지로우정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넘긴 양도·양수 거래로 판단했다. 또 공동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리와 개발 관련 기술정보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삼일제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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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이어 청주-제주 좌석 감축…공정위, 대한항공 등 3사 제재 절차 착수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승인 때 붙은 청주-제주 노선 좌석 감축 제한 조건을 어긴 혐의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여부를 가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양방향 노선에서 3개사가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냈으며 3개사에도 같은 보고서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관은 3개사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 구간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에 못 미치게 운영했다고 봤다. 좌석 감축은 천재지변처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게 심사관 판단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3개 사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공급 좌석 수는 대한항공 측의 영업비밀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좌석 감축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본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16조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같은 법 제125조에 근거해 3개사 모두를 고발하자는 의견을 위원회에 올렸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점유율까지 합산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에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같은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이 노선 좌석을 기준 아래로 줄였다. 당시 대한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8억8568만원으로, 산정 금액 980억9471만원에서 94% 감경된 액수였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두 회사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본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슬롯(공항이 배정한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대)과 운수권(특정 국가 취항 권리)을 타 항공사로 이관하는 조치다. 행태적 조치로는 공급 좌석 축소 금지와 함께 평균 운임을 한도 이상 올리지 않을 의무, 좌석 간격 등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됐다. 구조적 조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해마다 공급 좌석이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선을 밑돌 수 없다. 괌 노선을 둘러싼 별도 심의도 진행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5개사는 인프라 악화와 여행 흐름 변화로 괌을 찾는 관광객이 줄었다며 인천-괌, 부산-괌 노선 좌석 기준을 2019년의 90%에서 70%로 내려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넘겨받겠다는 항공사가 나서지 않더라도 슬롯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만으로 구조적 조치가 끝난 것으로 봐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다. 심사관은 이 요청이 시정조치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따로 제출했다. 2024년 12월 24일 변경처분으로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뒤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적은 문서로, 피심인에게 송부된 시점부터 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3개사를 비롯한 피심인들은 앞으로 의견서를 내고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직접 의견을 진술하며 방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뒤 좌석 축소를 제재할지와 그 수위, 괌 노선 기준을 낮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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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곽영숙씨 외 부고 9월 30일자
삼일제약, 엔비피헬스케어와 5억 손배소 승소
삼일제약 CI (사진= 삼일제약 제공) 엔비피헬스케어가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을 둘러싸고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엔비피헬스케어가 삼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양사의 분쟁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네비팜(현 엔비피헬스케어)을 중심으로 삼일제약 등 10개사가 공동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네비팜이 개발을 주도하고 나머지 9개사가 개발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삼일제약은 공동개발을 거쳐 2016년 2월 '이지로우정' 3개 용량(10/5mg·10/10mg·10/20mg)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해당 품목을 한국휴텍스제약에 양도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제품명을 '크레스티브정'으로 변경해 등록 절차를 밟았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새로운 보험코드로 급여 판매를 시작했다. 엔비피헬스케어는 이 과정에서 삼일제약이 품목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권리와 기술정보까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4년 4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삼일제약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비피헬스케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일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간 거래를 단순한 제품 판매권이나 품목허가 명의 이전이 아닌 이지로우정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넘긴 양도·양수 거래로 판단했다. 또 공동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리와 개발 관련 기술정보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삼일제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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