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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약 배송’ 찬반 격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DB)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 접근성과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4시 50분 기준 3만249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오는 10월 3일 종료된다. 청원인은 정부가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편의를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확대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취약계층의 이용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 설치와 본인 인증, 결제 카드 등록조차 어려워하는 실제 노인과 중증 환자가 어떻게 이 복잡한 민간 플랫폼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겠냐”며 “취약계층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자체·보건소와 지역 약국망이 연계된 대면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와 돌봄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는 탈모약과 여드름약, 인공눈물, 제로이드 등 비급여·미용 목적이나 사재기성 처방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이후에는 플랫폼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와 약국별 약값을 비교하거나 호객 행위를 조장하는 기형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처방은 젊은 층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약 배송에 반대하는 약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비대면 조제의 경우 별도의 관리료 등 가산으로 일반 조제보다 조제료를 더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만 고려한다면 약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들이 약 배송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약물 오남용 증가와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오배송, 공공 보건의료망 붕괴, 영리 플랫폼 종속에 따른 장기적인 국민 피해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정보 문제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청원인은 비대면진료에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이용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과다 진료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서버에 진료 내역과 상병 코드, 복약 데이터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축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향후 빅데이터 가공이나 보험사·제약사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의료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일상을 잇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중증장애 아동 보호자, 의료취약지 거주 만성질환자(당뇨), 통풍을 앓는 1인 자영업자, 워킹맘 등이 등장해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을 공유했다. 통풍을 알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서건국 씨는 “혼자 11시간 일을 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야 할 때 괴로움이 크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 아팠을 때 바로 처방을 받음으로써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아동 자녀를 돌보고 있는 신나라 씨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 배송까지 의료 이용 과정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육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환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의료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요소를 넘어 다양한 상황과 시간적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비대면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되고, 국민 후생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연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원산협이 지난 7월 14일 공개한 미국·호주·뉴질랜드·독일·덴마크·스웨덴 등 OECD 회원국 6개국의 비대면진료 정책 현황 조사에서는 6개국 모두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며 “해외에서도 약 배송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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