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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보장률, 전년과 동일한 64.9%…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본인부담률↑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64.9%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요양병원?약국 보장률은 하락했다.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병원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과 약국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 78.5%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 질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1%p 떨어졌다.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65세 이상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고, 보장률은 소폭 감소했다.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 64.9%보다 1.7%p 높은 66.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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