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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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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납중독 은폐 의혹…의료기관 3곳에 킬레이션 주사제 570개 공급
▲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의혹 관련 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제공)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의 납중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의료기관 3곳에 최근 5년여간 주사제 570앰플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이 킬레이션 주사 투약기관으로 지목한 울산과 부산 소재 의료기관 3곳에 주사제 총 570앰플이 공급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울산 남구 A외과 340앰플, B이비인후과 220앰플, 부산 수영구 C정형외과 10앰플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는 매년 12월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사전에 검사한 뒤 결과에 따라 킬레이션 주사 투약 대상과 횟수를 정했다. 이후 이듬해 2~3월 실시되는 법정 특수건강진단에서 노동자 1명당 최대 5차례까지 주사를 맞도록 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A외과에서 장기간 주사를 맞았으며, 해당 의원이 폐업한 이후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로 투약기관이 변경됐다. 부산 지역 노동자들은 C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았다. B이비인후과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자료에서도 2025년과 2026년 모두 법정 특수건강진단이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킬레이션 주사제 처방 관련 기록이 급증했다가 검진 기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킬레이션 치료는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하는 치료법이다. 다만 신장 손상 위험이 있어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납 노출이 지속될 경우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노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회사가 정한 대상자와 횟수대로 주사를 투약했는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하려는 회사의 목적을 알고 협조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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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정은경 복지부 장관, 피해자 면담 6차례 모두 거절”…법원, 피해자 승소 불구 ‘나몰라라’
(사진=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가 부작용을 겪은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는 반면,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늑장 심의'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국가 책임 엄중"… 승소율 2배 뛰고 인정 질환도 확대 28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보상 관련 법원이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38.5%(13건 중 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승소율인 18.2%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뛴 수치다. 인정되는 질환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과거에는 뇌출혈 위주의 제한적인 인정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폐렴과 신경계 질환을 넘어 심근경색, 혈전증, 급성 간부전 등 다양한 중증 질환까지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기저질환과 백신의 복합적 작용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입법부 역시 힘을 보탰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과 의학적 추론이 가능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법리를 명문화하며 피해 구제의 문턱을 낮추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냈다. (사진=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 ◇특별법 만들어놓고…처리율 3%대 '먹통 행정' 그러나 사법부와 국회의 움직임과 달리 행정부의 실천 의지는 미비한 수준이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구제 절차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실제 특별법 시행 후 특례 이의신청 접수는 2675건이며, 심의가 완료된 사건은 단 96건(3.6%)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규 피해보상 신청 접수된 3036건 중 처리된 건은 54건(1.8%)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법정 기한 위반이다. 특별법상 보상 결정은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법정 기한을 넘겨 방치된 미처리 안건만 2844건에 달한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회장은 알파경제를 만나 ”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건강을 잃은 국민들은 소송으로 진을 빼고, 승소한 뒤에도 기약 없는 심의를 기다리며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2026년 10월 26일자 김두경 코로나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정부, 배임이자 책임 회피” 참고기사> (사진=연합뉴스) ◇"국가 방역 협조한 국민 눈물 닦아줘야"…적극적 행정 절실 팬데믹 당시 정부는 "백신 접종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이자 안전한 선택"이라며 국민적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그러나 부작용 발생 이후 의학적 인과관계의 엄격한 잣대만 내세우며 피해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행정 편의주의적 처리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문이 쌓이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을 "명백한 행정의 방기이자 국가 책임의 유기"라고 비판한다.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과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아픔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고, 코백회는 6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구제 논의에 대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김두경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 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 건이나 유사 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면서 “국가 방역에 협조하다 상처 입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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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의혹 관련 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제공)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의 납중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의료기관 3곳에 최근 5년여간 주사제 570앰플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이 킬레이션 주사 투약기관으로 지목한 울산과 부산 소재 의료기관 3곳에 주사제 총 570앰플이 공급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울산 남구 A외과 340앰플, B이비인후과 220앰플, 부산 수영구 C정형외과 10앰플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는 매년 12월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사전에 검사한 뒤 결과에 따라 킬레이션 주사 투약 대상과 횟수를 정했다. 이후 이듬해 2~3월 실시되는 법정 특수건강진단에서 노동자 1명당 최대 5차례까지 주사를 맞도록 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A외과에서 장기간 주사를 맞았으며, 해당 의원이 폐업한 이후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로 투약기관이 변경됐다. 부산 지역 노동자들은 C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았다. B이비인후과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자료에서도 2025년과 2026년 모두 법정 특수건강진단이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킬레이션 주사제 처방 관련 기록이 급증했다가 검진 기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킬레이션 치료는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하는 치료법이다. 다만 신장 손상 위험이 있어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납 노출이 지속될 경우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노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회사가 정한 대상자와 횟수대로 주사를 투약했는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하려는 회사의 목적을 알고 협조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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