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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OECD 절반 수준…노인빈곤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사진=AI 생성 이미지)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의무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총 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33.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멕시코(8.456%)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했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만큼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 수준도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평균소득 근로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인 43.0%보다 9.6%포인트 낮았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 개선됐지만 회원국 평균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영향으로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중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9.1%인 반면 근로소득 비중은 49.9%였다. OECD 평균은 공적이전소득이 55.9%, 근로소득은 27.0%로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인 빈곤 수준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에 달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0%로 각각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낮은 보험료율과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기간 등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도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 수급연령 조정과 근로 유인 확대 등 연금개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도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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