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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취약지 긴급지원 추경 30억3700만원 의결…정부안보다 9억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추가경정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려 의결했다. 복지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추경 예산을 30억3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억6500만원보다 9억7200만원 증액된 규모다.해당 사업은 공보의 수 감소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공보의 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줄었다.복지부는 진료 기능 보완을 위해 의약품 배송 확대 등을 통한 의료취약지 특화 비대면진료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예산 17억100만원은 간호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양성 교육기간 동안 대체인력 114명과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됐다. 복지위는 대체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복지위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생산업체 지원과 물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또한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가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기간 연장과 전담 인력 운영, 정주여건 최소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도 요구했다.아울러 복지부와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 마련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통합돌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역시 부대의견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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