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묻지마   |   클럽   |   전문가컨설팅
국민연금 10년 납부해도 월 34만원…기초연금보다 적어
국민연금에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DB) 국민연금에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10.75% 수준으로 분석됐다. 올해 A값인 319만3511원을 적용하면 월 노령연금 수령액은 약 34만3300원이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보다 약 6400원 적은 금액이다.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별도의 기여 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간 급여 수준이 역전된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급여 구조가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와 제도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확대하거나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늘리더라도 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59세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나머지 99.4%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에도 추가 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이 0.3%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최소가입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1.6%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소득 기준선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의 제도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제휴문의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