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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계 반발 속 입법 속도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의결했다. (사진=DB)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 행정조사 및 보험급여 환수 권한에 형사수사권까지 더해지는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이 직접 형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형사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총 3조37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336억원에 그쳤다.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에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행정조사와 보험급여 환수 권한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형사수사까지 담당하게 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경찰과 보건복지부 특사경의 수사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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