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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세상
개설일 : 2005.03.02
개업을 하지 않고 봉직을 하고 있는 영원한 2인자!!봉직의사들의 애환이 있는 클럽입니다.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정보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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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민 아닌 국가가 입증 추진…이의신청 기간도 2년으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이소희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국가로 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책임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개정안 준비를 밝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내놓은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 장관이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영상을 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10월 18일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신청 5334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2.6%인 140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국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세부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부작용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불확실성의 부담을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했다. 피해자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접종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인과관계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해야 한다. 닫힌 재심의 문도 다시 연다. 지난 10월 23일 종료된 특례 이의신청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을 막던 단서는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촉구한 재심의 기회 보장을 조문에 담은 것이다. 심의 과정도 공개한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일시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정 요건 손질과 이의신청 기한 연장, 회의록 공개는 이 의원이 지난 9월 22일 피해자·유가족 면담에서 예고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엔텍메디칼·프레제니우스·지멘스 제품 품질 문제로 회수 조치
의료인 채용에 AI 활용 확대…우수 인재 놓치고 채용 공정성 훼손 우려
전자건강기록 도입 후 간호사 의료 의사결정 참여 14%→22% 증가
미국 홍역 확산에 성인 추가접종 문의 증가…“MMR 백신 2회 접종했다면 대부분 불필요”
유럽 항생제 내성균 확산 심각…카바페넴 내성 폐렴간균 혈류감염 72% 급증
투석환자 사망률 산정 방식 작은 변화가 의료기관 평가 뒤바꾼다
[분석]대기업집단 내부거래 841조 육박…대방건설 2년 연속 1위 불명예, 쿠팡 톱5 진입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8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방건설은 2년 연속 국내 내부거래 비중 1위를 기록했으며, 쿠팡은 내부거래 금액이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금액 기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10건 중 9건 이상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인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올해 지정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의 2025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19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102개 공시집단 전체 매출액 중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35.0%, 총액은 84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계열사 간 거래는 277조 원(11.5%),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564조 원(23.5%)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의 경우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26.3%)이 국내(10.9%)의 2.4배를 넘어 해외 법인을 통한 거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포그래픽=알파경제) ◇대방건설 ‘일감 몰아주기’ 고착화…쿠팡, 내부거래 3조 원 급증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4.1%)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올해 신규 지정된 라인(31.2%), BS(29.1%), 쿠팡(27.0%), 포스코(26.6%) 순으로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다. 신규 진입한 라인을 제외한 4개 집단 모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계열사 의존적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60.9조 원)가 가장 컸으며, SK(49.7조 원), 삼성(28.3조 원), 포스코(22.3조 원)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쿠팡(15.9조 원)이다. 쿠팡은 전년 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약 3조 원이나 불어나며 금액 기준 5위권 내에 새롭게 진입했다. 비중(4위)과 금액(5위) 모두 최상위권에 포진하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폐쇄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10대 그룹이 국내 내부거래 66.7% 독식… 총수 지분 100% 회사 비중 최고 재계 상위권의 내부거래 집중 현상도 심각했다.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HD현대·GS·신세계·한진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금액은 약 185조 원(비중 12.6%)으로 전체 공시집단 국내 내부거래 총액(277조 원)의 66.7%를 차지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내부거래가 늘어나는 고질적 병폐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으며, 올해 역시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22.8%로 가장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규제대상 회사 거래 92%가 ‘깜깜이’ 수의계약…10대 그룹 비중은 2배 이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31개)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1.0%(38.6조 원)로 집계됐다. 특히 상장사(8.8%)보다 감시의 눈길이 덜 미치는 비상장사(13.3%)의 내부거래 비중이 4.5%p나 높았고,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10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그 외 집단(7.3%)의 2.2배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3.6%)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6.6%)에서 내부거래 쏠림이 극심했다. 더 큰 문제는 거래 방식이다. 전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액 38.6조 원 중 92.0%(35.5조 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는 전년(88.2%, 33.0조 원)보다 비중은 3.8%p, 금액은 2.5조 원 증가한 수치다.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배제한 수의계약 관행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알파경제에 “계열사 간 거래가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나, 특정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몰아주거나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집단의 고착화된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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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이소희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국가로 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책임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개정안 준비를 밝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내놓은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 장관이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결정을 믿고 예방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영상을 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10월 18일 기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른 신청 5334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2.6%인 140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기관도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가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잃은 유족과 건강을 잃은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밝혀내겠느냐”며 국가의 조사·관리체계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국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에서 이상반응 세부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부작용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불확실성의 부담을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했다. 피해자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접종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만 밝히면 된다. 인과관계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해야 한다. 닫힌 재심의 문도 다시 연다. 지난 10월 23일 종료된 특례 이의신청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을 막던 단서는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촉구한 재심의 기회 보장을 조문에 담은 것이다. 심의 과정도 공개한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일시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정 요건 손질과 이의신청 기한 연장, 회의록 공개는 이 의원이 지난 9월 22일 피해자·유가족 면담에서 예고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백신 피해자가 마주한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국민입증’이었다”며 “책임지겠다던 국가가 입증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접종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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