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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2%p 높이면 2120년까지 기금 소진 없다
국민연금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이 현재 전망보다 2%p 오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DB) 국민연금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이 현재 전망보다 2%p 오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했다.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가 적용된다. 인구는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했고, 기금 운용수익률은 전망 기간 평균 약 4.6%를 전제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연금 지출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재정 개선 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50년에서 2068년으로 18년 늦춰졌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69년에서 2100년으로 31년 미뤄졌다. 일찍 투입한 재원이 기금에 쌓이면서 운용수익이 누적된 영향이다. 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50년부터 매년 GDP의 1%를 투입하면 재정수지는 2057년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은 2078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고지원을 시작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기금 유지 기간이 22년 짧다.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2069년부터 GDP의 1%를 지원할 경우에는 소진 시점이 2070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지원 규모를 GDP의 2%로 늘려 올해부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50년부터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71년, 기금 소진 시점이 2104년으로 미뤄졌다. 2069년부터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으로 1년 연장됐다. GDP의 3%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지원하거나 2050년부터 지원하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기금도 유지됐다. 반면 206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3년 늦춰졌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경우에도 재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전망 기간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1%p 높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50년에서 2060년으로 10년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69년에서 2082년으로 13년 미뤄졌다. 평균 운용수익률이 기본 가정보다 2%p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분석이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토대로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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