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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근 쉬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출입 자체 막는다
▲서울의 한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매장(사진=연합뉴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무인매장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매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자동판매기 등에 본인 확인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에 취약하고 매장 출입 자체가 자유롭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시안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못하거나 출입·고용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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