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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22조원 육박…불법 페이백 적발은 10년간 0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4년 사이 약 40% 늘어나며 2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DB)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4년 사이 약 40% 늘어나며 2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5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39.7% 증가한 규모다. 환자가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4년 15.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지출 역시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은 2014년 41조원에서 2024년 90조원으로 늘어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수요가 맞물리면서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함께 제공하는 ‘혼합진료’가 확산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비급여 진료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과잉 이용 우려가 큰 기존 비급여 진료를 급여 체계로 편입하되 환자에게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비급여 지출 상위 3개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이다.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며 가격 상한도 적용된다. 도수치료의 경우 기존 1회 진료비가 평균 11만원, 최고 60만원에 달했지만 관리급여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이 4만3850원으로 표준화됐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대상 확대만으로는 페이백 등 편법·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연 1회 3월 진료분을,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3월과 9월 진료분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암 치료 등을 내세워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추가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 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현장 조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 시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대상 확대뿐 아니라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목록 퇴출 등 기존에 논의된 관리 대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페이백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처벌과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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