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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야구회(카두세우스)
개설일 : 2005.01.03
개원을 준비하시는 여러 봉직의, 공보의, 군의관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의사들의 개원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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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봉직의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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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2024년 전임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식약처,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표시 강화 추진…글자 크기·색상 기준 손질
(사진=AI 생성 이미지)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기재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구의 색상과 크기,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실효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구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7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색상이나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기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구의 식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해당 문구를 제품 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 개정 방향에 포함하고,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667만명…전업주부·무소득 청년도 가입 추진
신생아 HIV 치료 길 열렸다…국제 연구, FDA 치료제 승인 뒷받침
오앤의원 오승민 대표원장, 아이클라스(ICLAS)서 액상형 hADM ‘레빅스’ 소개
해운대백병원, 임상시험 동의 절차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미국, 에볼라 차단 위해 국제선 승객에 ‘DR콩고 방문 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
국내 생산 백신 세액공제 대상 포함 추진…안상훈, 조특법 개정안 발의
[심층]현금 부자 빅테크도 빚내서 짓는다…AI 투자, 실적 아닌 ‘신용·규제’의 시간으로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영업현금흐름으로 설비투자를 자체 충당하던 시대가 2026년 3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대규모 차입과 부외(Off-balance-sheet) 금융에 의존하는 신용의 시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전망 리포트와 월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의 물리적 확장세는 2028~2030년까지 이어지겠으나, 설비투자 증가율의 정점 통과와 조달 금리 상승, 미국 주정부의 전력망 인허가 규제가 맞물리면서 향후 시장은 철저한 옥석 가리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금흐름 조달 시대 끝났다…알파벳 첫 적자·오라클·아마존도 ‘외부 수혈’ ?그동안 AI 버블론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였던 잉여현금흐름(FCF) 기반의 건전한 자금 조달은 올해 들어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국내외 시장 분석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글로벌 빅테크의 설비투자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 회계연도 9%에서 2025년 27%, 2026년 중반 32~33%까지 치솟았으며 2027년에는 35%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5개 대형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의 합산 설비투자가 2024년 약 2180억 달러, 2025년 약 3580억 달러에서 2026년 6900억 달러 이상(리스 포함 시 약 8000억 달러)으로 급증하면서, 영업현금흐름 증가율(연 23%)이 설비투자 증가율(연 70%)을 따라잡지 못해 5개사 합산 자가조달은 올해 3분기에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자금 압박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5대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 오라클·알파벳·아마존 등 3곳이 이미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설비투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꼽혔던 알파벳은 올해 2분기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 충당률이 87%에 그치며 2004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59억 달러의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알파벳은 올해에만 847억 5000만 달러(순액 기준 496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와 500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 발행을 동시에 단행하며 외부 조달 경로를 총동원했다. ?오라클 역시 2026 회계연도(5월 결산) 기준 영업현금흐름의 설비투자 충당률이 57%까지 추락하며 236억 9000만 달러의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오라클은 데이터센터 리스 계약 기간이 15~19년에 달하는 반면 고객 계약 기간은 그보다 짧고, 리스 총액이 다음 회계연도 설비투자 가이던스의 거의 3배에 달해 만기 불일치에 따른 신용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아마존도 올해 2분기 최근 12개월(LTM) 기준 설비투자 충당률이 95%로 밀리며 76억 달러의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나타냈다. 메타는 2분기 충당률 102%(잉여현금흐름 +7억 8000만 달러)로 간신히 적자를 면한 수준이며, 마이크로소프트만이 2026 회계연도(6월 결산) 충당률 158%(잉여현금흐름 +669억 9000만 달러)로 재무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5대 빅테크 기업 중 오라클(충당률 57%), 알파벳(87%), 아마존(95%) 등 3곳이 영업현금흐름만으로 AI 설비투자를 충당하지 못하고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자료=국내외 시장분석 리서치) ?국제결제은행(BIS)의 이냐키 알다소로·세바스티안 도어 연구원 등은 올해 1월 발간한 'AI 붐의 자금 조달: 현금흐름에서 부채로' 보고서에서 과거 영업현금흐름에 의존하던 AI 투자 재원이 막대한 자본 소요로 인해 부채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AI 관련 투자등급(IG) 채권 발행 규모는 2024년 약 100억 달러(전체 IG 발행의 1%)에서 2025년 약 1080억 달러(7%), 2026년 약 5000억 달러(18%)로 폭증했으며, 고수익(하이일드) 채권 시장에서도 올해 순신규 발행의 3840%를 AI 관련 물량이 차지하고 있다. 사모대출의 AI 익스포저 또한 과거 사실상 제로(0)에서 2000억 달러 이상(전체 잔액의 약 8%)으로 불어났고 2030년에는 3000억6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더 큰 뇌관은 장부 바깥에 숨겨진 부외 레버리지다. 주요 9개 기업의 부외 약정 총액은 약 3조 달러(구매 약정 약 1조 9000억 달러·개시 전 리스 약 1조 2000억 달러)로 재무제표에 보고된 리스 및 부채(약 1조 달러)의 3배에 달한다. 5개 대형 사업자의 모회사 보증 규모만 약 3000억 달러에 이르며 한 대형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리스 보증이 6개월 만에 169억 달러에서 438억 달러로 불어났음에도 장부에 인식한 예상손실은 약 8억 1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 지역연준은 차주 유형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특수목적법인(SPV) 약 90%,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 85%, 유틸리티·데이터센터 운영사 50% 초과인 반면 대형 사업자는 44%, 반도체는 34%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형 사업자의 보고된 레버리지는 전체 부채를 보여주지 않으며 임차료와 잔존가치 보증을 통해 결국 특수목적법인 부채를 책임지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 ?‘보증이 만든 착시’ 깨지는 채권시장…오라클·코어위브 금리 급등과 수요 균열 ?차입이 급증하면서 크레딧 시장에서는 모회사 보증 유무와 재무 건전성에 따라 조달 비용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을 보면 알파벳(67bp), 브로드컴(66bp), 아마존(69bp), 메타(94bp)는 안정적인 반면 소프트뱅크는 424bp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월 9일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강등된 오라클의 CDS는 10월 15일 288bp까지 치솟으며 18년 만의 최고치(사상 최고)를 갈아치웠고,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코어위브의 CDS는 1000bp를 넘어섰다. ?모회사 보증 구조 뒤에 가려진 실제 프로젝트 조달 금리는 이미 고금리 위험 징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무담보 투자등급인 대형 사업자 회사채는 국채 대비 약 80bp(9월 50bp에서 확대) 수준에서 발행되지만, 외부 운용사가 지분 80%를 보유해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자금을 조달한 메타 특수목적법인(SPV)은 6.58%의 금리를 감수해야 했다. 오라클이 19.5년 만기로 추진한 단일 데이터센터 단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주요 은행들이 주간사 참여를 고사하자 한 자산운용사가 약 100억 달러 물량을 단독 인수하면서 조달 금리가 7.5%까지 뛰었다. 코어위브는 지난 6월 9.625%에 발행한 무담보채의 유통시장 수익률이 10월 14일 기준 15%를 돌파했고, 장비 공급자 금융의 실효 금리도 9~11%에 달해 2분기 매출의 약 22%가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모회사 보증 유무와 신용도에 따라 대형 사업자 회사채(국채 대비 +80bp)와 메타 SPV(6.58%), 오라클 프로젝트(7.5%), 코어위브 무담보채(유통수익률 15% 초과) 간 조달 금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자료=국내외 시장분석 리서치) ?채권 시장의 수요 기반 자체에도 균열이 감지된다. 데이터센터 유동화증권(ABS) 잔액이 2020년 약 4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610억 달러(2028년 약 1800억 달러 전망)로 불어나고 올해 발행된 데이터센터 채권 중 투기등급 비중이 46%(전년 24%)까지 치솟자 기관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신규 발행 프리미엄도 AI·기술 섹터가 약 12bp로 시장 전체 평균(2.5bp)의 다섯 배에 달한다. 대형 사업자 채권 응찰배수는 올해 2월 약 5배에서 7월 약 2배로 반토막 났으며, 메타는 2025년 10월 300억 달러 발행 당시 1250억 달러의 주문을 모았으나 올해 5월 250억 달러 발행에는 주문액이 960억 달러로 줄었다. 올해 발행된 대형 사업자 채권 91개 중 78개가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중앙값 +22bp 약세)에서 거래되고 있고, 기록적인 380억 달러 규모의 건설자금 대출은 매각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일부 물량이 할인 매각됐다. 기술 업종은 올해 크레딧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10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 AI 인프라 기업 3곳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라 연기됐다. ?골드만삭스의 아만다 라이남과 잭 애블론 크레딧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이 대규모 AI 자금 조달에 대해 명백한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스프레드 확대와 가격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루소 얼라이언스번스타인(AB) 애널리스트 역시 “AI 투자 열풍이 높은 금리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차입이 소극화되면서 내년부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바클레이즈는 최근 크레딧 리포트에서 코어위브 등 일부 고레버리지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AI 산업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 등 초우량 빅테크와의 신용 차별화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설비투자 ‘증가율 정점’ 통과와 감가상각의 덫…미국發 전력·인허가 규제 도미노 ?실물 인프라의 물리적 구축 일정만 놓고 보면 AI 투자가 34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타당성이 있다. 현재 공개된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 7곳(합산 약 9.6기가와트)의 완공 목표가 2028년 4분기에 몰려 있고, 글로벌 제조사 3곳의 대형 가스터빈은 20292030년까지 사실상 매진된 상태다. 신규 터빈 생산라인 구축에만 5~7년이 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전 세계 계통 접속 대기 물량만 2500기가와트(GW)를 웃돈다. 글로벌 컨설팅사 PwC 역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망 2026–50' 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누적 투자 규모가 기준 시나리오 31조 6000억 달러, AI 가속화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장기 인프라 수요 자체는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주가가 선행해 반응하는 지표인 설비투자 증가율(2차 미분)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점이다. 주요 투자은행(IB) 추정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의 설비투자 총액은 2027년 1조 1000억~1조 2000억 달러까지 계속 증가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6년 2분기 87%에서 3분기 116%로 정점을 찍은 뒤 4분기 88%, 2027년 1분기 65%, 2분기 45%, 하반기 22%로 가파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릭스가 이끄는 리서치팀도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2027년까지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분기별 설비투자 성장률과 실적 서프라이즈의 폭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빅테크들의 회계적 감가상각 부담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빅테크들은 20222023년 서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일제히 연장해 알파벳은 4년에서 6년, 아마존은 4년에서 6년(이후 일부 5년 환원), 메타는 3년에서 5.5년, 오라클은 4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7 회계연도부터 데이터센터 건물 내용연수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으며,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 하향 역시 실제 지출 삭감이 아닌 리스 분류 변경에 따른 회계 재분류였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이 같은 내용연수 연장으로 인해 20262028년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약 1760억 달러(독립 추정치는 4년 가정 시 약 2280억 달러, 5년 가정 시 800억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규제 리스크도 상원 60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사 행정명령과 규제기관을 통해 이미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미국 전체 평균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9.0% 상승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26.3%), 오하이오(+21.9%), 펜실베이니아(+19.5%)의 요금 급등이 두드러졌고, 해당 권역 용량시장 가격은 2년 만에 약 11배로 치솟았으며 시장 감시기구는 2025~2026년 인상분의 63%를 데이터센터 탓으로 집계했다. 유권자의 77%가 데이터센터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64%가 빠른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자 주정부와 규제당국이 직접 제동에 나섰다. ?실제로 뉴욕주는 지난 7월 14일 50MW 이상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대해 기한 없는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행정명령으로 전격 시행했고, 8월 18일 펜실베이니아주의 승인 규정 신설에 이어 9월 21일에는 캘리포니아주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같은 날인 9월 21일 텍사스주는 환경 당국에 데이터센터 관련 모든 인허가 발급을 전면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재개 선행 조건으로 ‘주거용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입증’을 내걸었다. 이어 10월 9일에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대규모 부하의 계통 접속 방안을 기각했다. 특히 36개 주지사직이 걸린 11월 3일 중간선거 직후(11월 9일 이후) 미 상원 본회의에 오르는 초당적 에너지·인프라 법안은 20MW 초과 신규 부하가 발전·저장·송배전에 걸쳐 유발한 증분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고, 데이터센터가 전력 구매를 중단하더라도 인프라 비용을 계속 부담하도록 규정해 빅테크의 비용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전망이다. ? 뉴욕주 모라토리엄(7월)과 텍사스주 인허가 전면 보류(9월), 연방에너지규제위 접속 기각(10월)에 이어 11월 중간선거 직후 미 상원에서 20MW 초과 전력 증분 비용 전액 부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자료=국내외 시장분석 리서치) ◇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반토막’ 韓 반도체·전력기기…레버리지 발작 너머 옥석 가리기 ?글로벌 크레딧 시장의 경색과 빅테크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 우려는 한국 증시에서 가장 격렬한 가격 조정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반도체·전력기기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과 수주잔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레버리지 축소와 외국인 투매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7조 4000억 원에 달하며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으나, 10월 21일 종가는 22만 3500원으로 10월에만 19.0% 빠졌고 6월 고점 대비로는 38.3% 급락했다. 오는 10월 28일 발표 예정인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77조 원(영업이익률 약 78%)에 달하고 2분기 기준 글로벌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 50%(삼성전자 33%)로 선두를 달리는 SK하이닉스 역시 10월 21일 종가가 129만 4000원으로 10월 한 달간 29.4%, 6월 고점 대비 51.8% 폭락하며 반토막이 났다. ?시장 전체의 수급 충격도 극심했다. 코스피 지수는 10월 21일 5735.67로 마감해 고점 대비 36.7% 하락했으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4.24.6배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추락했다. 외국인은 10월 1216일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11조 2068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 중 78.8%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고, 올해 누적 외국인 순매도 208조 원 중 180조 원이 두 종목에서 쏟아졌다. 여기에 지난 6월 24일 38조 63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 신용융자 잔고가 반대매매로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다. ?전력기기 섹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는 합산 수주잔고가 약 43조 원에 달하고 상반기 5개사 신규 수주가 16조 8740억 원(+64.7%)으로 급증했음에도, 고점 대비 주가가 HD현대일렉트릭 -60.8%(종가 48만 7500원), 효성중공업 -54.6%(종가 189만 2000원), LS일렉트릭 -46.5%의 가파른 조정을 겪었다. 효성중공업이 지난 9월 미국 빅테크 2곳으로부터 3865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수주하는 등 호재가 이어졌으나, 미국 대형 변압기 수입의 90% 이상이 해외에 의존하고 한국이 배전 변압기 수입의 약 28%(단일 국가 1위)를 차지하는 구조 탓에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면 중단이 국내 증권가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수주 위험 요인으로 부각됐다. 분기 영업이익 107.4조 원을 기록한 삼성전자(-38.3%)와 영업이익률 78%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51.8%), 약 43조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한 전력기기 3사 모두 글로벌 신용 경색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에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자료=국내외 시장분석 리서치) ?국내외 증권가 전망 리포트들은 한국 반도체·전력기기 섹터가 실적 자체보다 증가율 둔화와 정책 병목을 검증받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메모리의 경우 2027년 물량까지 이미 선판매가 끝났고 내년 HBM 평균판매단가(ASP)도 12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계약 구조가 추가적인 가격 전가를 제약하는 데다 4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1015%(낸드 +1520%)에 그쳐 2분기(+5863%) 대비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됐다.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주가가 삼성전자 27만~65만 원과 SK하이닉스 148만~470만 원으로 유례없이 넓게 벌어져 있는 현상도 향후 멀티플 부여에 대한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방증한다. ?결국 10월 하순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빅테크의 3분기 실적 발표 및 설비투자 가이던스 변화, 오라클·코어위브 등 크레딧 시장의 스프레드 안정 여부, 그리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전력망 비용 전가 법안 표결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열쇠다. ?김종선 변리사 겸 KLP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빅테크의 자체 현금흐름을 넘어 대규모 부채와 특수목적법인(SPV) 보증에 의존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한 기술 낙관론이나 분기 실적이 아니라 조달 금리의 지속 가능성과 미국 주정부 차원의 전력·인허가 규제를 냉정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우기훈 전 KOTRA 부사장(기술혁신과 무역포럼 회장)은 “한국 반도체와 전력기기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과 수주잔고를 기록하고도 주가가 급락한 것은 글로벌 크레딧 경색 우려와 북미 현지의 정책 병목이 맞물린 결과”라며 “향후 대미 수출 기업과 투자자들은 빅테크의 외형적 설비투자 총액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데이터센터 비용 전가 입법 추이와 주별 인허가 속도, 그리고 차세대 저전력·냉각 설루션 등 실질적인 병목 해소 역량을 중심으로 정교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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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표시 강화 추진…글자 크기·색상 기준 손질
(사진=AI 생성 이미지)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기재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경고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구의 색상과 크기, 표시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실효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구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7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색상이나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기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구의 식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해당 문구를 제품 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 개정 방향에 포함하고, 관련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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