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묻지마   |   클럽   |   전문가컨설팅
소득 여유 있는 가구가 연금도 먼저 받는다…취약가구와 수급 격차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구일수록 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구일수록 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소득공백기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급 실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를 활용해 제도적 소득공백기를 겪는 가구의 소득 수준별 공적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정년 전 중위소득 수준의 100% 이상을 유지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취약가구는 18.1%에 머물렀다. 공적연금 수령액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린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19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가구는 월평균 52만7000원을 받아 두 집단 간 수령액이 3.6배 이상 차이 났다. 다만 해당 수급액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아니다. 가구주와 배우자 등 가구원 전체가 받는 공적연금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 유지 가구의 높은 연금 수급액에는 가구 내 복수의 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높은 직역연금 수급 가구가 포함된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급률이 차이를 보이는 배경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시기보다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월 단위로는 0.5%씩 줄어들며,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연금액이 30% 감소한다. 감액된 금액은 평생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을 조기에 받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려면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과거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이력이 조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가입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2014년 47.4%에서 2024년 77.2%로 29.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도 16.2%에서 34.7%로 18.5%포인트 높아져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소득공백기를 견딜 수 있는 자원과 대응 수단이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금액만큼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조기 수급 시 연금액 전체에 감액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급자가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연금 수급 여부가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와 연계되면서 수급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간 연계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제휴문의
ㆍ사업자등록번호:220-87-80439 ㆍ통신판매신고:서울강남-01106
ㆍ문의전화:02-554-9416 ㆍ팩스:0303-3443-9416 ㆍ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54, 302호
Copyright ⓒ IMDOCTO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
  오늘하루 이창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