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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는 간단한 trend Lifting 시술 특집
[입지] "명당"의 선택요건
필러를 이용한 동안 얼굴 만들기
외래진료로 막을 수 있는 입원 여전…지역 격차 12년 새 1.5배 증가
(사진=AI 생성 이미지) 예방 가능한 입원이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입원율 격차는 지난 12년간 크게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말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입원’은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만성질환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지만, 급성질환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증가해 전체 입원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와 요로감염/신우신염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당뇨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은 크게 줄었다. 전국 입원율이 정체된 것과 달리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지역 간 차이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으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이었고, 매년 하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이었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4952건에서 6629건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해,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며“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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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또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 전보다 ℓ당 122원, 145원씩 깎아 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가 두 달 연장돼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인하율(휘발유 15%·경유 25%·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늘렸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휘발유 698원·경유 436원·부탄 152원이 계속 적용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인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보다 각각 122원, 145원, 51원 낮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의 향방이 불확실하고 고유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되, 앞으로 유가 변동 폭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물류 현장에 꼭 필요한 경유와 소형트럭 연료 등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부탄의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10%포인트 높게 유지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현행 인하율은 지난 3월 27일 중동전쟁 대응책으로 정해졌다. 당시 휘발유 인하율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오르면서 ℓ당 유류세가 휘발유는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더 내려갔다. 부탄은 5월 1일부터 인하율이 10%에서 25%로 높아졌다. 이번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다. 연장된 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 31일이면 시행 기간이 5년 2개월을 넘는다. 2022년 7~12월에는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7%가 휘발유·경유·부탄에 모두 적용되기도 했다. 연장에 필요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밟은 뒤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12차)은 13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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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로 막을 수 있는 입원 여전…지역 격차 12년 새 1.5배 증가
(사진=AI 생성 이미지) 예방 가능한 입원이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입원율 격차는 지난 12년간 크게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말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입원’은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만성질환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지만, 급성질환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증가해 전체 입원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와 요로감염/신우신염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당뇨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은 크게 줄었다. 전국 입원율이 정체된 것과 달리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지역 간 차이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으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이었고, 매년 하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이었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4952건에서 6629건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해,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며“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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