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
발행일 : 2020-11-24 18:30:26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500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공공의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의협 측은 밝혔다.

특히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난여름,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정작 9·4 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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