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선납금 환불 요구...환불은 수술 전 계약 해지일 따라 결정
발행일 : 2020-01-29 07:00:05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비용할인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선납으로 지불했다가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272건의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주로 20~30대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고, 선납진료비 피해 진료 유형은 피부시술 46.7%로 피부시술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성형수술 26.1%, 기타 27.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형수술과 관련된 71건의 피해 모두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납진료비 또한 과다한 경우가 많았다.

어째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선납한 진료비는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고, 돌려받더라도 일부분만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설명을 받았던 것처럼 선납한 계약금을 한 푼도 혹은 일부분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정답은 ‘NO’ 수술 당일을 제외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 해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환자와 병원 한 쪽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 계약이 해지되면 병원은 환자가 이미 낸 진료비 중 사무처리 정도 등에 따라 계산한 실비를 뺀 뒤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진료기록부나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었더라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지하면 계약금의 90%를,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50%를, 1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20%를 돌려주도록 되어있다.

다만 수술 당일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한다.

계약금 경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비의 10%를 계약금으로 간주하기에 만약 500만원을 선납했다면 전체 금액의 10%인 50만원이 계약금이고 나머지 450만원은 잔금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수술 당일을 제외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 하여 받을 수 있으니 만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개별 조정관들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합의 권고를 진행하고,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합의권고가 안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정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비용할인 등의 광고나 달콤한 말에 속아 당일 결제를 하거나 비용을 다 선납하는 것을 주의하고, 계약 시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정한 약관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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