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수급 처벌 강화 개정안 형사처벌 빠진채 통과
발행일 : 2019-12-10 07:25:57 | 기자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요양기관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이 돼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벌강화 핵심인 형사처벌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신창현 의원은 비리기관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급여를 거짓·부당 청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뼈대로 한 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처벌규정이 빠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와 보건복지위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명백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 조항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병·의원은 형법상 사기죄로 규율하면서 장기요양기관만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입장을 대변하며 반대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 의원은 법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형량과 벌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빠진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올라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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