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시 재산 압류…건보료 소액 연체금 미징수 추진
발행일 : 2019-11-07 05:17:37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징수금을 걷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이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징수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 5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실제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미리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이번 법안에서 은닉재산으로 예외가 되는 사항은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등이다.

아울러 오제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조990억원으로 이 중 63%인 1조3354억원은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이다.

개정안은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속한 납부를 담보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는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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