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 4조2000억 적자 예상…의협 "문케어 전면 철회가 답"
발행일 : 2019-09-09 22:16:35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내놓았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두배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면서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도 신뢰가 안간다”면서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설령 정치인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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