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빅5 병원서 불법 진료보조인력 투입 의혹
발행일 : 2019-08-04 09:34:35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2개 병원이 추가로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불법 PA를 자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에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A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2곳을 고발한지 8개월 만이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2개 병원 중 한 곳도 빅5 병원이다.

병의협은 현재 불법 PA를 자행한 두 곳의 병원에 대해 확실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은 관련분야 전공의를 제외한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무면허 인력(간호사·약사·제약사 영업직원 등)은 해당이 안 된다.

불법 PA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공의 전문인력 수 부족이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정책 확대로 인한 저수가 진료·치료 권장으로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생계를 위해 피부과·성형외과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병의협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수술을 위해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항암제 대리처방이나 정맥관 삽입술(PICC)도 직접 시술하고 있다고 한다.

B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대략 4년 전부터 임상전문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전담간호사들이 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병의협은 "병원이 임상경력 1년 이상의 PA 간호사 채용공고를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특히 의사나 수간호사 등 병동 책임자들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 강동수 부회장은 “불법 PA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린 복잡한 의료시스템제도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국가가 저수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의료시스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전공의들이 자금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보니 상급병원의 수술 기피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을 높여주자고 만든 법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형병원 같은 경우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의 노동 강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전공의 의사들은 밀려오는 환자들을 전부 수술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저수가 제도로는 정상적인 의사수를 충원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예전에는 대형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 1.5차 정도 되는 병원의사들을 써서 충원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고 있는 ‘봐주기식’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차병원은 현재 불법 PA 행위에 대해 더 가혹한 상황이다. 가령 간호사가 심전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를 받는다”면서 “최근에는 김포와 청주 지역에 작은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적발되자 수개월간 영업정지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협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현지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 PA 방조가 보일 경우 사법당국 고발 및 감사청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심각한 불법 PA 행위가 개선될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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