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 산모 사망…주치의 법정구속에 의사단체 반발
발행일 : 2019-07-12 06:21:03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유도분만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주치의가 법정구속 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의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단체들에 따르면 당시 산모는 출혈 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기 때문에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임상 상황을 고려하고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결했던 1심 재 판부의 판결을 상급심에서는 오히려 임상적 상황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활력징후 측정 누락과 산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뒤집었다.

이들은 “백 번 양보하여 재판부의 논리대로 활력징후 측정으로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간호사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을 이유로 지시 감독 위치의 의사를 금고 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 행위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력징후 누락이 없이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했다 해도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르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 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이번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의 과도한 양형을 규탄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무고한 옥살이가 하루 빨리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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