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푸드빌ㆍ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발행일 : 2019-07-11 12:10:09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제이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씨제이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각각 가맹점과 금융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했고 두 회사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씨제이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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