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튼튼병원, 급여비 환수 소송서 잇단 승소
발행일 : 2019-06-17 06:33:25 | 기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비를 환수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튼튼병원 수원점을 운영했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급여비 지급보류 및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튼튼병원의 이중개설을 적발하고 5개 지점에 지급된 240억원이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5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5월 튼튼병원 안산점이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도 대법원은 튼튼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중개설 의료기관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이중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를 들어 급여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수년간 계류 중으로 이번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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