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반대"
발행일 : 2019-05-11 18:35:11 | 기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재활의학회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물리치료사법 제정의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법안에는 ‘한의사’가 추가되어 있고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위헌소송 기각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이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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