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보건·의료업 10년 전 대비 14%p↑
발행일 : 2019-04-10 12:00:11 | 기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10여년 전 고소득사업자의 30% 가까이 차지하던 보건·의료업이 2017년 43%로 14%p 증가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을 추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금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해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 1.9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업소득자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했고,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만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으로, 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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