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한 90대 의사, 결국 면허 취소
발행일 : 2019-01-26 09:10:24 | 기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사 A(90)씨는 2016년 2월 A씨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 진료는 하지 않았다. 병원 개설자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만 받은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했다는 협의에 따라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 대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B(49)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주사제를 투약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받다 적발됐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근거로 B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5월부로 그의 면허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의사 C(57)씨는 2014년 7월 중순부터 그해 9월 중순경까지 2개월 간 운동치료사에게 운동치료를 하게 하고 환자 증세를 문진해 그 용태를 파악한 뒤 의사만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의료장비로 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총 138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로 C씨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인 D(86)씨는 2006년 11월 말부터 2016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의약품도매상에 약사면허증을 비치할 수 있게 제공했다. 사실상 도매업무 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준 것이다.

복지부는 D씨에게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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