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위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
발행일 : 2019-01-10 12:27:05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쓰일 ‘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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