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 수련현장서 배제된다
발행일 : 2018-12-05 06:05:03 | 기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가 앞으로 수련현장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결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우선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련병원은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수련병원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해진다.

폭행 가해 지도전문의에 대한 처분도 명확해 진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정지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실행된다.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3년이며, 지정이 취소 된 경우 3년 내 다시 지도전문의 지정을 받을 수도 없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장에게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및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폭행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수련 조치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동수련 필요성에 대해 판단,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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