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의사vs약사
발행일 : 2018-06-29 10:16:40 | 기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사들과 약사들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내달부터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들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양측의 충돌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현행법과 면허체계에 정면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 중인 대한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자살위험약물이라는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명칭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치료적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측은 자살 고위험자 상담이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료행위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뜨겁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던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 주세요’ 청원이 8132명의 동의와 함께 마감된 가운데 의사·약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청원인은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처방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성분명 처방으로 처방 품목 수만 줄여도 건보 재정은 매년 천억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원 이후 지난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약협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는가 하면 부산지부 정책기획단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며 건보 재정 개선 효과도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청원이 진전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의사와 약사 간 갈등 지속 양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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