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당장 하는 건 소용없어… 부작용부터 경계해야 ”
발행일 : 2019-05-13 08:40:12 | 박정도 전문기자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치권에 화폐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순작용보단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향후 우리나라에 최소 두 차례의 화폐개혁이 수반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왔다.

9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우리나라 역사 상 '통일'과 '현금없는 사회'로 화폐개혁이 두 번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화폐개혁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과거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화폐개혁이 논의된 건 이해가 되지만 디지털자산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 화폐개혁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프로팰러 비행기를 아무리 수선해봐야 프로팰러 비행기일 뿐, 지금은 제트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불편만 초래하고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는 화폐개혁은 거둬들여야 한다”라며 “두 번의 화폐 개혁은 필수다. 그에 대비하는 준비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디지털통화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기도 했던 JP모간이 자체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4월에는 세계 5위이자 일본 최대의 금융 기업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도 2019년 말까지 디지털 통화 ‘MUFG 코인’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통화 도입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디폴트 사태를 겪은 베네수엘라가 화폐 단위 축소와 함께 자국 화폐를 유가와 연계한 디지털통화 ‘페트로(Petro)’와 연동하는 화폐개혁을 펼친 것이다. 국가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가 디지털통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개혁의 실험장을 만든 데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 고문은 “현금없는 사회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은 '상수'가 될 수 밖에 없다”라며 “물가가 안 오르니 적기라던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거는 건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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