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악용 속속 등장... "임차계약 만기 6개월 전 매물 조심" 지적
발행일 : 2020-09-16 08:49:47 | 안호현 전문기자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젾渦析뻥택뺑릴퓽?빌미로 세입자가 매매계약 해지금을 물어주거나 이사 비용을 대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득이한 부작용인데,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인 만큼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문서나 문자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6일 아무도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조영빈 시선파트너스 대표와 마사현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출연해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관련 악용 사례를 정리하고 임대인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 임대차법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56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218건과 비교해 153%(3402건) 급증했다. 특히 임대차 상담 건수는 1년새 무려 231%(3551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 집주인과 임대보증금 인상을 합의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사현 평가사는 "오히려 임차인이 몇천만원씩 위로금을졒峨맨玖庸?계약갱신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포기를 약속하고 임대인이 이를 믿고 매도 계약을 맺었다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마 평가사는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문자나 문서, 또는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며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밝힌 포기 의사만 인정된다는 부분도 유의할 점"이라 설명했다.

이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집을 사는 사람들은 갱신청구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실 매물도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는 세입자를 낀 아파트보다 매도 호가가 낮은 경우가 많다"라며 "몇년 후를 보고 집을 사둘 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집을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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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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