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부정 의료기기 허가 받으면 처벌 강화’ 추진
발행일 : 2021-01-14 14:56:03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위해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등과 아울러 제조·수입·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법'에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제조·수입되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불법 의료기기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도입 요구는 계속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 등을 봤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너무 크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 의료기기를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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