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전화 출입명부’ 이용 추진
발행일 : 2020-11-25 14:48:03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출입자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11월 19~25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221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16.3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222명, 강원 19.7명, 호남권 29.4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경남권 20.1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1주일간 60세 이상 환자 수는 476명으로 1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는 19일 79명, 21일 86명, 23일 79명, 25일 81명 순으로 80명 내외 수준이다.

의료체계는 아직 여력이 있는 상황으로, 24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5개이고, 사용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926개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377명 입실이 가능하다.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 확충을 위해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지난 9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군·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일부를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23일 충청권과 경상권에 9병상을 지정했다.

이어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17~24일) 수도권 45개, 강원도 34개, 호남권 50개, 경남권 59개 등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면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더욱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다중이용시설이용객의 직장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 합동으로 방역 관리 특별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능시험 전에는 입시학원, 교습소 등을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격리자 별도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 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내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광명시의 경우 5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에서 운영하는 3000㎡이하의 직영점이나 가맹점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1개 이상 구성·운영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수행할 방역 인력과 함께 통계정리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만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등 역학조사·대응업무는 자체 수행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집단 발생 사례를 대응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즉각대응팀 파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하여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방역지원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 대응계획 수립, 검사 확대(조기·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점검·교육, 거리두기 조정 및 홍보 강화, 방역 인력·비용·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14대표번호는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무료) 6자리 대표번호이다.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080-XXX-XXXX, 10자리)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하며,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 4개 보조수칙)과 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시설유형별(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된다.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가 추가되고,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됐다. 기존 ▲업무 ▲일상 ▲여가 등으로 구성된 편재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으로 변경된다.

이어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된다.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되며,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하는 한편,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 배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 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 분야별로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을 환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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