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삭센다 비만치료' 광고 의사에 유죄 확정
발행일 : 2020-08-23 18:00:21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법원이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를 광고한 의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삭센다로 비만치료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광고한 것은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C의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2개 의료기관도 함께 운영한 A의사는 3개 의료기관의 홍보·경영지원 등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E주식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C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의사의 광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반면 A씨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광고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광고는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의사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삭센다를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해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의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의 광고가 의료인에게 허용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A의사의 광고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한 홍보가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 설명으로 이뤄져 의료서비스의 구입이 아닌 삭센다의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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