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징역 1년…법정구속
발행일 : 2020-08-21 14:46:14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 직업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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