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약사 의약품 판매, 무면허 행위' 포스터 행위에 불기소 처분
발행일 : 2020-08-05 07:28:20 | 기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아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고발된 지역 약국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서울 모 지역에 위치한 약국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6월초, 한약사단체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과 함께 ‘한약사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약사단체 ‘실천하는 약사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서울시한약사회장은 이와는 별개로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대한약사회와 실천하는 약사회 등 단체와 서울지역 약국 1곳을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전국 약 10여곳으로 해당 고발건들 역시 동일 사안으로 접수 됐기 때문에 같은 검찰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말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공적인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한약사개설약국 조사는 거대 이익집단이 힘을 과시하여 소수 직능을 억압하는 일이며 공적마스크 헌신으로 포장된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이기심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며 약사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국가에서 준 한약사 면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명백히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선동하는 일부 회원들의 요구에 부화뇌동 한다면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약업계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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