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정…의협 "전면 철회 위해 강경 투쟁"
발행일 : 2020-07-25 17:45:21 | 기자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자 전면 철회를 목표고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10월부터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와 함께 건정심 본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최 회장은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의료행위에 있어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하지만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요양 급여 대상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 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첩약 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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