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에 다인실 의무설치 규정 철폐하라”
발행일 : 2019-11-06 06:51:26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모든 병원에 50%이상 다인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실 규정을 철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병원이 수억 원대 환수 폭탄을 맞고 있다”며 "분만병원에 대한 실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는 병실의 50%를 다인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분만병원은 최근 5억원이 넘는 상급병실 차액 전액을 환수처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병실의 50%는 다인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병실 규정은 산부인과의 현실을 도외시한 나쁜 규제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다인실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또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는 반드시 모자 동실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복지부는 모자 동실, 다인실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치 규정의 위반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실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개원보다는 폐원하는 산부인과의 숫자가 훨씬 많고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단 한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50여 개 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분만병원에 대한 실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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