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인적사항ㆍ체납액 공개
발행일 : 2019-11-05 06:58:20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미납한 경우 체납자 위반행위,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4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에 관한 법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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