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에도 영업한 의사 56명 적발…의료행위 1만1000여건
발행일 : 2019-11-04 06:52:11 |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최근 5년간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의사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645명 가운데 56명이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1만1102건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총 8억83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6명의 의사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3명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 기간에 1582건에 달하는 실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건보료 총 2억1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또 면허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56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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