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예방·대응 지침 미준수 수련병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발행일 : 2019-06-11 06:13:19 | 기자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 등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9년 7월 16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5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수련 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더불어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했다.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취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련병원 등을 지정할 경우 수련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6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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